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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팩트체크

팩트체크

2017 대통령선거, 각 후보자들의 발언 혹은 각 후보자들에 관한 의혹과 주장의 진위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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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후보

      안철수국민의당

    •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오해, 무상교육 하자는 것

      2017. 5. 2 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다만 병설유치원은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억제할 것이라는 비판은 오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팩트체크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다만 병설유치원은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억제할 것이라는 비판은 오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후보

      문재인더불어민주당

    •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 후퇴했다

      2017. 5. 2 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예산만 한정해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는 꾸준히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보면 2009년 80.4조원이던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은 지난해 123.4조원으로 늘었다. 고령화를 감안해야 하지만, 복지 예산 자체가 ‘거꾸로’ 가지는 않았다.

      팩트체크

      예산만 한정해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는 꾸준히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보면 2009년 80.4조원이던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은 지난해 123.4조원으로 늘었다. 고령화를 감안해야 하지만, 복지 예산 자체가 ‘거꾸로’ 가지는 않았다.

    • 홍준표후보

      홍준표자유한국당

    •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 아니다

      2017. 5. 2 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박근혜 정부 시절 낙동강 녹조 원인 중 하나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 인정했다. 녹조가 '보 건설'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이 녹조를 심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관계 ‘판별’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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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낙동강 녹조 원인 중 하나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 인정했다. 녹조가 '보 건설'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이 녹조를 심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관계 ‘판별’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 안철수후보

      안철수국민의당

    • …문재인 5G 이동통신망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2017. 5. 2 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문후보는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사업이자 미래 산업발전을 이끌 원동력이며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하지만 전액 책임지겠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된다.

      팩트체크

      문후보는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사업이자 미래 산업발전을 이끌 원동력이며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하지만 전액 책임지겠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된다.

    • 홍준표후보

      홍준표자유한국당

    •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다

      2017. 4. 28 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려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쓰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팩트체크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려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쓰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심상정후보

      심상정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노동공약 중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찾아볼 수 없어

      2017. 4. 28 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당초 문재인 후보 공약에는 심 후보 지적대로 정리해고 남용 규제 등이 누락돼 있었다. 지난 13일 한국노총도 대선후보 노동정책 평가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TV 토론을 3시간 앞두고 공개된 문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팩트체크

      당초 문재인 후보 공약에는 심 후보 지적대로 정리해고 남용 규제 등이 누락돼 있었다. 지난 13일 한국노총도 대선후보 노동정책 평가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TV 토론을 3시간 앞두고 공개된 문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 홍준표후보

      홍준표자유한국당

    •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가장 나빴던 때는 노무현 정부 때다

      2017. 4. 28 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거짓이다. 지니계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0.295로 가장 높았다. 세금을 제한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지니계수는 ‘이명박 정부>노무현 정부>박근혜 정부’ 순이다.

      팩트체크

      거짓이다. 지니계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0.295로 가장 높았다. 세금을 제한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지니계수는 ‘이명박 정부>노무현 정부>박근혜 정부’ 순이다.

    • 안철수후보

      안철수국민의당

    • …(OECD 공공부문 고용 비중 평균이 21%로 한국의 7.6%보다 높다는 주장에) 공기업, 공공 위탁 민간기업 등이 빠진 수치다.

      2017. 4. 25 JTBC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OECD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것이라 소개하면서, 정부 일반과 공기업을 포괄한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안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팩트체크

      OECD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것이라 소개하면서, 정부 일반과 공기업을 포괄한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안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 홍준표후보

      홍준표자유한국당

    •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2017. 4. 25 JTBC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전경련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투자 축소의 이유로 내수 부진(27.2%), 세계경제 회복 지연(14.7%) 등을 주로 지목했다. 통상임금, 노조 등 노사문제 영향(0.9%)을 지적한 곳은 많지 않았다.

      팩트체크

      전경련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투자 축소의 이유로 내수 부진(27.2%), 세계경제 회복 지연(14.7%) 등을 주로 지목했다. 통상임금, 노조 등 노사문제 영향(0.9%)을 지적한 곳은 많지 않았다.

    • 유승민후보

      유승민바른정당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학제개편에는 20조가 든다

      2017. 4. 25 JTBC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유 후보가 인용한 보고서를 보면 학제개편에 10년동안 약 14조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다. 학제개편 첫 해에 두 개 학년도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한다는 가정에서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두 개 학년을 한꺼번에 입학시키지 않고 4년에 걸쳐 입학 인원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팩트체크

      유 후보가 인용한 보고서를 보면 학제개편에 10년동안 약 14조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다. 학제개편 첫 해에 두 개 학년도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한다는 가정에서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두 개 학년을 한꺼번에 입학시키지 않고 4년에 걸쳐 입학 인원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 안철수후보

      안철수국민의당

    • …이스라엘은 아주 적은 국방비로 최대 안보능력을 가졌다.

      2017. 4. 25 JTBC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이스라엘 국방비는 178억 달러로 335억 달러인 한국보다 적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이스라엘이 5.8%로 한국(2.7%), 미국(3.3%), 중국(1.9%)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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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이스라엘 국방비는 178억 달러로 335억 달러인 한국보다 적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이스라엘이 5.8%로 한국(2.7%), 미국(3.3%), 중국(1.9%)보다 높다.

    • 홍준표후보

      홍준표자유한국당

    •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문재인 그룹 많이 걸려있어서 김승규 국정원장 쫓겨났다…위키리크스에 나온다.

      2017. 4.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문재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원 수사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승규 원장을 경질시켰다는 얘기는 미국 외교전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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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원 수사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승규 원장을 경질시켰다는 얘기는 미국 외교전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 안철수후보

      안철수국민의당

    •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정년보장 임용, 자격 충분했나?

      김 교수의 정교수 임용은 반대가 심했다. 연구업적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연구자들이 거치는 엄격한 잣대가 김 교수에게 동등하게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1년 채용과 동시에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는 안 후보와 김 교수 두 명뿐이다.

      팩트체크

      김 교수의 정교수 임용은 반대가 심했다. 연구업적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연구자들이 거치는 엄격한 잣대가 김 교수에게 동등하게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1년 채용과 동시에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는 안 후보와 김 교수 두 명뿐이다.

    • 유승민후보

      유승민바른정당

    •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2017. 4. 19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사실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데, ‘적’이라는 표현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며 해외에서 이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팩트체크

      사실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데, ‘적’이라는 표현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며 해외에서 이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 심상정후보

      심상정정의당

    •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이 대폭 후퇴했다

      2017. 4. 19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것과 17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을 비교하면 아동수당이 절반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 7분의 1 등으로 축소됐다. 더민주 측은 세부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착오로 브리핑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약 후퇴’라는 지적을 받을 빌미를 제공했다.

      팩트체크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것과 17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을 비교하면 아동수당이 절반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 7분의 1 등으로 축소됐다. 더민주 측은 세부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착오로 브리핑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약 후퇴’라는 지적을 받을 빌미를 제공했다.

    • 심상정후보

      심상정정의당

    • …사드는 아직 배치되지 않았고, 창고에 있다.

      2017. 4. 19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사드 일부가 왜관 미군기지의 창고 안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의 한 구성요소인 요격미사일 발사대 차량 두 대가 오산 기지에 도착했지만 아직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부지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사드 장비의 일부가 한국 영토에 들어온 것 자체를 놓고 “배치 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 창고에 있다”는 추정에 기반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팩트체크

      사드 일부가 왜관 미군기지의 창고 안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의 한 구성요소인 요격미사일 발사대 차량 두 대가 오산 기지에 도착했지만 아직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부지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사드 장비의 일부가 한국 영토에 들어온 것 자체를 놓고 “배치 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 창고에 있다”는 추정에 기반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 유승민후보

      유승민바른정당

    • …대북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공격 임박 징후가 있을 때 예바적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

      2017. 4. 19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사실이 아니다. 대북 선제타격은 한국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선제타격은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등의 사전 협의 및 지시 아래 실행된다. 현실적으로 미군의 도움이 없는 한 한국군의 타격 자산으로는 단독 행동이 어렵다.

      팩트체크

      사실이 아니다. 대북 선제타격은 한국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선제타격은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등의 사전 협의 및 지시 아래 실행된다. 현실적으로 미군의 도움이 없는 한 한국군의 타격 자산으로는 단독 행동이 어렵다.

    • 문재인후보

      문재인더불어민주당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건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2017. 4. 19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

      원론적 수준의 합의로 구체적 재원조달 방법 등에 합의한 건 아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명기하는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며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

      팩트체크

      원론적 수준의 합의로 구체적 재원조달 방법 등에 합의한 건 아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명기하는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며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 문재인후보

      문재인더불어민주당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2017년 4월 13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토론회

      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9월에는 이를 재확인하는 행정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팩트체크

      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9월에는 이를 재확인하는 행정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 안철수후보

      안철수국민의당

    • 교수 채용 시 부인까지 1+1 패키지로 특혜 임용됐다?

      안철수 후보와의 패키지 채용 의혹은 여러 정황상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부인이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 후보가 직접 채용을 요청했거나 채용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앞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팩트체크

      안철수 후보와의 패키지 채용 의혹은 여러 정황상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부인이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 후보가 직접 채용을 요청했거나 채용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앞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 문재인후보

      문재인더불어민주당

    • 아들의 고용정보원 채용은 특혜다?

      채용공고 기간이 짧았고 한 곳에만 공고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며 주의조치도 받았다. 그러나 특정인을 위한 조치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1명을 뽑는데 단독 지원해 합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서류를 마감일 이후 뒤늦게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팩트체크

      채용공고 기간이 짧았고 한 곳에만 공고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며 주의조치도 받았다. 그러나 특정인을 위한 조치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1명을 뽑는데 단독 지원해 합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서류를 마감일 이후 뒤늦게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 문재인후보

      문재인더불어민주당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 수 있다.

      1월18일 내놓은 일자리 공약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81만개 중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가 30만개 등이다. 즉 81만개 모두를 신규 창출로는 보기 어렵다.

      팩트체크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81만개 중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가 30만개 등이다. 즉 81만개 모두를 신규 창출로는 보기 어렵다.

    • 안철수후보

      안철수국민의당

    • '사드 입장' 변화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

      사드 배치가 '국가간 합의'이기에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근거로 드는 지난해 10월 양국 국방장관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도 반대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다. 안 후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반대에서 신중론, 찬성으로 바뀌어 왔다.

      팩트체크

      사드 배치가 '국가간 합의'이기에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근거로 드는 지난해 10월 양국 국방장관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도 반대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다. 안 후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반대에서 신중론, 찬성으로 바뀌어 왔다.

    • 홍준표후보

      홍준표자유한국당

    • …도지사 재임 기간 1조3488억원에 이르렀던 경남도 채무를 제로로 만들었다.

      2016년 6월 경남도 채무제로 선포식

      재정개혁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모은 돈으로 빚을 갚았다. 적금을 깨서 은행 빚을 갚은 꼴이다.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 중단은 법적 논란도 있었다. 경남도 시·군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 1877억원도 여전히 '채무'로 남아 있어 채무가 '제로(0)'라고 할 수는 없다.

      팩트체크

      재정개혁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모은 돈으로 빚을 갚았다. 적금을 깨서 은행 빚을 갚은 꼴이다.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 중단은 법적 논란도 있었다. 경남도 시·군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 1877억원도 여전히 '채무'로 남아 있어 채무가 '제로(0)'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