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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쏙

읽으면 보인다, 후보토론회

1차 정치분야2차 경제분야3차 사회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내용을 활자로 담았습니다.
후보들의 발언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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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으로
# 개성공단_재개 # 공무원_늘려야_논쟁 # 담뱃세_논란 # 전경련_해체 # 법인세 # 박근혜_경제실정 # 중부담_중복지 # 사드_10억불 # 노동조합
후보토론회이미지
  • 1 문재인의 경제정책
  • 2 문재인후보의 정책 검증토론
  • 3 심상정후보의 경제정책
  • 4 심상정후보와 타 후보 자유토론
  • 5 유승민후보의 경제정책
  • 6 유승민후보와 타 후보 자유토론
  • 7 안철수후보의 경제저책
  • 8 안철수후보와 타 후보 자유토론
  • 9 홍준표후보의 경제정책
  • 10 홍준표후보와 타 후보 자유토론
  • 11 맺음말

문재인후보의 경제정책

문재인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들의 고용절벽, 이런 우리나라 모든 위기의 근원이 일자리다. 오랫동안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었고 시장이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자리는 여전히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저는 일자리를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 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 당선되면 즉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겠다. 총사령탑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바로 편성하겠다. 금년도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등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곧바로 가동하겠다. 소방관, 경찰관, 복지공무원, 부사관 등 꼭 필요한 국가지방공무원과 공공서비스 일자리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해서 일자리 50만 개를 늘리고 노동자들에게 저녁, 휴일, 휴가를 드리겠다.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 중소기업과 벤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고용하면 그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전액 책임지겠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챙기겠다.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5세대 이동통신망,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조기구축하겠다.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위기가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겠다. 어르신 일자리도 해결하겠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일자리 수도 42만개에서 80만개로 두 배 늘리겠다. 실업급여를 6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겠다.

문재인후보의 정책 검증토론

심상정후보와 문재인후보 간의 자유토론

심상정

국민들 걱정이 너무 커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나?

문재인

이제 사드 문제는 안보문제를 넘어서 경제문제가 됐다. 1억 불이면 1조1000억 아닌가.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된다. 그래서 그 때문이라도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처리해야 할 문제다.

심상정

10여일 남짓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야밤에 기습으로 배치하고, 배치하자마자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

문재인

저도 공감합니다.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일들이 의회 승인이나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을 것인가 물어보고 싶다.

심상정

저는 돈 못 내겠으니까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안하무인격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드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문재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충분한 외교적 협의와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심상정

저는 이 정도 되면 사드가 안보가 아니라 장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된 것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국익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말 바꾸고, 또 눈치보기로 일관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지금이야 말로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 내라고 하면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지 않나?

문재인

실제로 여러 정당들과 우리 대선 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협상력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본다.

심상정

대통령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단호한 입장 내야할 때라고 본다.

문재인

아까 말한 대로 충분한 공론화, 국회 비준 과정 거쳐서 결정하겠다.

심상정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밀실협상 있었던 것으로 말을 했다. 사드 배치 시기, 비용 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뭐 그렇다. 그런 것이 공론화 과정에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본다.

심상정

정리해고로 큰 고통 겪은 쌍용차 사태 아실 것이다. 제가 8년만에 복직하는 분들이 있어 가봤다. 정리해고 남용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문 후보님 공약에는 정리해고 대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아니다. 정리해고 요건, 절차를 다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른바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이뤄지는 강제해고도 막아야 한다고 공약하고 있다.

심상정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동의를 안 하셔서 고용안정 분야에서 낙제점 받으신 거 알고 계신가.

문재인

그렇지 않다. 한국노총이 저를 지지후보로 결정하지 않았나.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심상정

아니, 정리해고 분야에서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확실한 것인가.

문재인

방금 제 입장은 확실하다.

심상정

정리해고 문제 상세히 말해달라.

문재인

우리 심상정 후보가 시간 없어 자세히 말씀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지난 대선때부터 공약했다. 이번에도 다시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강제해고하는 것까지도 금지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한다.

심상정

공약 명기 안돼 있으니까 지시하셔야 하지 않나.

문재인

아니다. 희망퇴직강제금지법도 공약에 있다.

경향신문 정치부 김지환기자 경향신문 정치부 김지환기자
팩트체크

당초 없었으나 토론 3시간 전 공개된 대선 공약집에는 포함

당초 문재인 후보 공약에는 심 후보 지적대로 정리해고 남용 규제 등이 누락돼 있었다. 지난 13일 한국노총도 대선후보 노동정책 평가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TV 토론을 3시간 앞두고 공개된 문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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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오늘은 경제정책에 주로 토론 주제를 국한시켜 달라. 물론 사드 문제가 아주 중요한, 국가적 현안임에 틀림없지만 오늘 되도록 경제현안 집중해달라.
유승민후보자와 문재인후보 간의 자유토론

유승민

저는 우리 경제가 성장도 중요하고 복지나 분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일관되게 생각해왔다. 문 후보님 그동안 경제에 대해 말씀 쭉 하신 거 보면 성장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국민성장, 소득주도성장... 국민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은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말은 성장인데 성장의 해법이나 방법,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그냥 골고루 나눠주겠다,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건데 그 안에 어떻게란 방법이 없다. 저는 우리 경제가 이제부터는 혁신하지 않고는, 그것도 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심으로 혁신하지 않고는 도저히 성장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민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란 게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건가.

문재인

국민성장, 그 방안 속에 방금 말씀하신 방안이 다 들어있다. 일자리 성장, 두번째로 소득주도성장,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혁신성장,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동반성장, 사륜구동 성장 이루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애매하게 말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게 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소득이 무슨 수로 오르나. 가계 소득을 올려서 이게 성장된다고 말하는데, 성장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다. 분배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다. 그러니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문 후보님의 핵심적인 방법이 뭔가.

문재인

그러니 과거에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는다고 생각했지만 안 되지 않나. 그러니 수출일변도의 성장전략은 안 되는 것이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유승민

아니 그래서 소득을 어떻게 높이나.

문재인

그것이 소비 촉진시키고 내수 살아나고 경제 살릴 수 있고 그것이 또 일자리로 돌아온다.

유승민

아니 좋은 말씀인데 가계소득을 어떻게 하겠다는거냐

문재인

첫째 일자리, 또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방안을 제시했다.

유승민

문후보 공약은 지난 번 토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거 같으면 81만개가 아니라 일자리 200만, 300만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세금 거두는 거는 지난 번에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그 정책본부장이 오늘 법인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거는 득표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러셨더라.

#공무원_늘려야_논쟁

문재인

지난번에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라 이 이야기는 사과드리겠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대선 후보들은 큰 방향의 정책에서 토론하고 세부적 수치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본부장들끼리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하고 싶었던 거다. 방금 유 후보도 중부담, 중복지로 복지를 크게 늘리자는 건데 복지 관련 공무원,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만 가능한 것 아닌가. 아닌가?

유승민

성장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자꾸 복지 이야기를 하신다

문재인

방금 그걸 물은 거 아닌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드냐고 했는데, 유 후보도 세금으로 복지를 많이 높이겠다는 건데 복지를 많이 높이려면 자연스럽게 복지공무원 숫자,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야되는 거 아닌가. 그것은 세금이 아닌가?

유승민

하여튼 알겠다. 네. 시간이 다 돼 다음에 말하겠다.

문재인

(한숨)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가 일자리 위기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닌가. 그것보다 더 세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있겠나?

유승민

(시간 다 돼 말 못 함)

사회자토론 규칙 지켜주는 모습 아주 보기좋다. 안철수 후보 시작해 달라.
안철수후보와 문재인후보 간의 자유토론

안철수

설명 잘 들었다. 그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인가, 그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라고 보는데 지난번 유승민 후보와의 토론 과정에서 한 사람당 공무원 봉급을 330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점이, 공무원 인건비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 사람이 81만 명 또는 공무원만 해서 17만 명이 근무하려면 건물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고 활동비 출장비 컴퓨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국가 예산에서 보면 그 공무원 임금 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반 시설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왜 빠져있나.

문재인

정부의 예산 추계방식에 방금 말한 그 부분은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는 거다. 기간운영비나 사업비에 포함된다. 일인당 3300만원을 계산했는데 그 부분은 7급7호봉으로 계산한 것이다. 실제 대부분은 9급1호봉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7급7호봉, 경찰관 같으면 경사 7호봉으로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까지도 충분히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다.

안철수

국가 예산 체계상 사업비는 공약재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인가..

문재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중앙공무원 뿐 아니라 지방 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이다. 전국에 고르게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별히 사무실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안철수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다. 사업비로 분류되면 이번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문재인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9급1호봉이 아니라 7급7호봉으로 산정한 것이다.

안철수

그게 논점하고 안 맞다. 그럼 또 넘어가겠다. 아까 설명 중 세 번째가 관심이 있다 중소기업 두 명을 고용하면 한 명의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데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 중소기업은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두 명을 추가 고용을 안 한다. 그렇다고 3년 지나면 그 사람을 해고할 수도 없다. 세 사람을 계속 고용할 자신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제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인건비보다 그런 부가비용이 훨씬 더 드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재원도 보지 못했다.

문재인

그에 대한 안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인가.

안철수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차액에 대해서 보조하는 정책이 있다.

문재인

그에 대한 안 후보의 공약은 중소기업이 1명 고용하면 1인당 50만원씩 국가가 지원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 경우 문제점은 50만원을 더해주면 새로 입사한 사람이 과거 입사자보다 임금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기존 재직자 임금을 올려주자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가공의 고용으로 인해서 세금이 누수될 우려도 있다. 두명 채용하고 세 번째 임금 지원한다고 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릴 때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년에 5만명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3년간 15만명, 전체적으로 45만명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안철수

그 부분이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겠다.

사회자 모든 후보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충분히 기회가 돌아오니까 다음 기회에 못다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다. 오래 기다리셨죠, 홍준표 후보.
홍준표후보와 문재인후보 간의 자유토론

홍준표

대선이 시작되고 난 뒤에 언론사 팩트체크팀에서 문 후보님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사실이 18% 거짓말이 54%로 밝혀졌다. 오늘은 거짓말 안 하실 것인가?

문재인

주제 이야기하자. 사회자에게 지적 받는다.

홍준표

개성공단 좀 취소할 의향 없나? 2000만평 하겠다는 것.

# 개성공단_재개

문재인

지금 우리가 1단계 하다가 개성공단 폐쇄됐는데, 앞으로 제대로 발전했으면 2단계 , 3단계 이렇게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 때 2000만평이고 그 가운데 말하자면 공단 용지는 600만평이다.

홍준표

지금 개성공단이 100만평인데 공단용지가 한 33만평 되죠?

문재인

1단계도 못 마친 상황이다.

홍준표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공단 용지다. 그럼 2000만평하면 공단용지가 3분의 1 정도 나오죠.

문재인

현대아산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600만평이 공단용지다.

홍준표

현재 입주기업이 125개인데 한 2500개가 되고, 북측 근로자 수가 100만 명이 되고, 우리 측 근로자가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이 1만6000명 된다. 지난번 820명이 인질극이 발생했다. 5년간 넘어간 돈이 100억 달러가 된다. 북한 청년들 일자리 대책같이 보이는데 취소할 의향 없나?

문재인

우선 홍 후보 주장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미 팩트체크를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게 확인 됐다. 지금 현재 1단계에서 북한 노동자가 5만5000명 됐으니 600만평으로 늘어나면 대체로 33만명 늘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입주하는 기업들은 원래 남쪽 공장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을 찾아서 베트남, 캄보디아 과거 중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유턴해서 개성공단으로 가는 것이다. 125개 기업 입주했는데 남쪽 협력업체가 5000개 정도 그렇다. 우리 경제에 오히려 10배 가량 도움이 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가 있다.

홍준표

유엔 결의 위반 아닌가. 북한 제재 결의 위반.

문재인

개성공단 재개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가능할 것이다. 적어도 대화 국면, 북핵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서 대화가 되는 국면에 가능하지 않겠나.

홍준표

북핵을 폐기한 뒤에 한다는 것인가.

문재인

완전한 폐기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페이스(pace)와 맞춰서 해야 한다.

홍준표

유엔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나.

문재인

실제로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는 원래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량으로 현금이 결제될 수 있으니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겠죠. 무조건 재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2011년 한미 FTA 통과될 때 극렬히 반대했죠?

문재인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들이다.

홍준표

2011년 한미 FTA 체결됐을 때 민주당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저보고 매국노라고 했다. 지금 와서 거꾸로 트럼프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개정하려고 한다. 민주당에서 뭐라고 할지 참 의아스럽다. 한미 FTA를 우리가 체결했지 어떻게...

사회자 홍준표 후보, 저 좀 쳐다봐 주시겠나. 시간 다 초과됐다. 아까 유승민 후보 시간 정확히 지켰다. 본받아주면 좋겠다.
경향신문 정치부 유신모기자 경향신문 정치부 유신모기자
팩트체크

홍 후보의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려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쓰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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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후보의 경제정책

토론이미지

심상정

제가 요즘 유세를 다니면 저를 부둥켜안고 흐느끼는 청년이 많다.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났는데 취직을 못해서 부모님 만나러 가지 못한다, 인턴 생활하고 야근하다보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이 낳고 싶다고 울었다. 청년들 열심히 산다. 알바 뛰고 취직 공부하고, 미래 설계할 수 없어 좌절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것이 시민들 보통 행복인데, 이런 행복조차 누릴 수 없는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경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불평등을 해소하는 강력한 소득주도 정책을 추진하겠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화하겠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고히 지키겠다. 노동시간 단축하겠다. 여기 드는 사회적 비용을 대기업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지게 하겠다. 중소상공인 부담 지우지 않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강력히 지원하겠다.

둘째는 4차 산업혁명이다. 우리 시민들은 실업 위기에 빠졌다. 일생에 두 세 번씩 직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술혁신과 함께 강력한 사회혁신이 추진돼야 한다. 성과가 일부 극소수에게 전유되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에게 축복이 되려면 과감한 국가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저 심상정이 하겠다. 저는 생태경제 고속도로를 놓겠다. 전국에 태양광 충전소를 설치하고 에너지 전환을 과감히 주도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가 고속성장 주도하고 전국 광케이블 설치가 아이티 혁명을 주도했듯이 생태경제고속도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기반이 될 것이다.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사회보험, 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갖추겠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본소득제를 전면적으로 준비하겠다.

저 심상정은 사람 살리는 경제, 국민 지키고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

심상정후보의 정책검증토론

유승민후보와 심상정후보 간의 자유토론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겠다. 소득주도 성장 말하는데 그 성장이 문 후보나 심 후보나 성장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다. 분배나 복지는 쓰는 것이다. 돈 쓰는 것은 동의하는데 돈은 어디서 번다는 것인가.

심상정

유승민 후보님 성장 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항상 대한민국 정부는 총량적 지표만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4%다, 7%다. 그 총량적 지표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안에서 어느만큼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지 은폐해왔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말한 거다. 실제 경제성장이 국민 삶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지표를 제시했다. 지금 우리나라 소비가, 경제는 소비·투자·정부지출 아닌가. 소비가 IMF 때보다 떨어지고 기업 투자가 40년 만에 최저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돌도록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런 복지 제와 함께 아까 말한 4차 혁명을 통해 과감한 기술혁신, 사회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내수경제 활성화와 신산업전략을 결합한다는 것이 제 성장 전략이다.

유승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황당해진다. 두 분 다 마찬가지다. 저는 진보 정권에서 복지·분배 얘기는 합리적인 것은 다 채택한다. 복지·분배·양극화 해소는 그것대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 오는지가 안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 국민월급 300만원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그 돈을 벌어다 주는가 이것이다. 그런데 심 후보 공약 보면 저는 제가 제 공약에 5년간 200조원 했는데 심 후보는 1년에 115조원이다. 그럼 돈을 버는 데는 없고 550조원을 어디서... 세금을 더 거두는데 그 돈을 어디서 벌어오는 것은 방법이 없다. 그 점을 설명해달라.

심상정

그러니까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다, 분배가 곧 성장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다. 세계적 저성장 시대에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일본 아베 총리가 성장 전략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기업이 투자해서 버는 것 말고 돈이 돌도록 해서 국민이 소득을 얻고 소득이 경제 활성화하고 내수가 진작되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

유승민

하하하. 시간 다 됐다.

심상정

유 후보님은 중부담 중복지다.

유승민

시간을 너무 안 지키는데 이렇게 하면 저도 지킬 수가 없다. 문 후보와 심 후보 두 분 말을 들으면 저는 복지가 성장이다, 또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만들어서 그것이 또 소득이 돼서 성장한다. 여기 가정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 없는 것은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성장하느냐이다. 미국, 중국 경제가 잘 나가는 것은 절대 복지가 아니다. 성장은 성장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것이 복지보다 훨씬 어렵다는 말하고 싶다.

안철수후보자와 심상정후보 간의 자유토론

안철수

지난 번 토론회 때 심 후보님, 문 후보님도 공무원 숫자 늘려야 한다, 그 근거로 드신 통계가 OECD 통계였다. OECD에서는 공무원이 21%인데,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되니까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 언론사 팩트체크 보면 그게 틀리다 라고 나왔지 않나. 7.6%라는 것에서는 공기관, 그리고 또 민간위탁하는 것들이 다 빠져있다. 즉 OECD 통계와 우리나라 통계의 기준이 다른데 그걸 그냥 비교하신 거다. 그래서 틀린 사실에 근거해서 따라 공무원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신 것인데, 그 부분 생각을 바꾸셨나.

심상정

내가 팩트체크 자세히 못 봤는데 둘 다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다.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립학교 교원 문제인데, 선진국들은 교육은 다 공공화 돼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사립학교 교원들이 많지 않다. 그 숫자를 어떻게 포함하느냐 그것이 큰 변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다. 제가 제시한 숫자가 잘못돼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안철수

내가 본 것과 다르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기관이라든지 민간위탁들은 OECD에서 보면 전부 정부공무원으로 포함된다. 그건 알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게 포함되지 않다보니 실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내가 파악한 내용이다. 다음 질문은 여러 가지 경제에 있어서 기업과 기업가에 대해서는 심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심상정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겠다. 아까도 공무원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절벽, 수출절벽, 투자절벽, 이런 상황이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면 안 후보 문제제기가 일리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성장, 그리고 극단적인 빈부격차, 이런 현실은 지금 혐실은 안 후보가 말한 것처럼 지금 새누리당 정권 10년 동안 민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전경련이 해 달라는 데로 다 해 주고 세금 깎아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맡겼는데 고용이 창출되고 있나? 성장이 됐나?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30년 만에 고용절벽, 40년 만에 투자가 최저고, 소비도 안 되고,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럴 때에 정부가 경제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을 부문 선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안철수

지금껏 정부 주도, 재벌특혜로 성장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바꿔서 민간주도,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질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자 그 생각이다. 심 후보에게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 물어 본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기업과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심상정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가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전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누가 투자를 할 수 있나. 지금 상황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데, 전 국민, 봉급쟁이 2000만 중에 1000만이 200만원도 못 받는데, 어디 시장가서 물건 살 여력이 있나. 그래서 중소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강력한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준표후보와 심상정후보 간의 자유토론

홍준표

저는 집권하면 담뱃세를 인하하려고 한다.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려고 한다. 서민들 위해서다. 동의하시나?

# 담뱃세_논란

심상정

제가 사실은 홍 후보와는 말을 안 섞으려 했는데 토론 룰은 국민들 권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홍 후보가 너무 악선동을 해서 토론에 임하려고 한다. 담뱃세 인하 얘기하시기 전에 사과해야 한다. 담뱃세 누가 인상했나. 그 당에서 인상했다. 원래 담뱃세 인상은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담배 끊도록 하기 위해 올려야 한다.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수만 느는 포인트를 잡아서 꼼수 증세를 했다.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대기업, 기득권 세력 곳간을 채워줬다. 그래놓고 지금 감세를 얘기할 자격 되나.

홍준표

동의하나, 안 하나 물었다. 나도 심 후보와 이야기하기 싫다.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것이다. . 우선 동의하시나?

심상정

선거 때 되니까 집권했을 때는 서민 주머니 털려고 인상해 놓고 선거 때 되니까 표 얻으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담뱃세 인상분을 가지고 어린이 병원비 100% 무상으로 하고 또 각종 암치료를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자 이렇게 이미 제안한 바 있다.

홍준표

유류세는? 절반으로 인하하자고 했다.

심상정

유류세는 이미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더 필요하면 보조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본다..

홍준표

인하는 안 하고?

심상정

미세먼지 해결해야 한다고 할 때는 미세먼지 정책 내시다가... 미세먼지 정책의 핵심이 뭔가? 에너지소비를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서민들 표 얻는다고 유류세 인하해서 유류 소비 확대한다 이런 포퓰리즘 공약은 이제 그만 내시면 좋겠다.

홍준표

모든 게 그렇게 베베 꼬여서 어떻게...

심상정

베베 꼬인 게 아니라 그 당에서 다 해 놓은 일이다.

홍준표

다음 또 묻겠다. 제4이동통신 설립해서 통신비를 40%까지 인하하려고 한다. 동의하시나?

심상정

통신비 인하는 저희 정의당이 일찍부터 가장 강력한 민생정책으로 이미 내놓은 바 있다. 나중에 참고하시라.

홍준표

제4이동통신 설립은?

심상정

말할 시간이 없다.

홍준표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시던데 저는 전경련 해체가, 전경련은 임의단체다. 임의단체는 정부에서 관여할 사항 아니다. 아닌데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에서 호남향우회, 해병전우회도 해체하자 이것과 똑같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자율로 맡겨야 한다. 또 비정규직이 왜 늘어나느냐, 이것은 자꾸 정규직 보호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규직 해고제한을 하니까 노동유연성이 없으니까 기업은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시는 분들, 노조와 한 파트너가 돼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을 말할 자격이 없다. 말하자면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게 하려면 노동유연성 확보해야 한다. 쉽게 해고가 가능해야 비정규직 채용을 안 하게 된다. 저는 한국 정치계에 금기사항인 그런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는 행태,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 전경련_해체

사회자 마지막 문재인 후보다.
문재인후보와 심상정후보 간의 자유토론

문재인

방금 홍후보가 노동유연성을 말했는데 우리나라가 노동유연성이 없는 나라냐.

심상정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한다. 비정규직 규모 제일 높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다. 중대재해는 불패의 1위다. 성별 임금격차, 이 통계를 낸 이후에 불패의 1위다.

문재인

그뿐만 아니라 해고도...

심상정

홍 후보는 도대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사는 분 같다.

문재인

해고도 쉬운편에 속하고 노동자들 근속연수도 짧은편에 속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있었다, 그 부분을 다르게 설명했다. 팩트체크에 의하면 OECD 통계도 전부 공공기관이 포함된 통계여서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교사,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도 공공부문 비율 10% 남짓이어서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알고 있나.

심상정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그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재인

유승민 후보께서 우리 쪽에 성장 공약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줄곧 주장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또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이 다 성장방안 아니면 무엇인가.

심상정

지금 유승민 후보는 전통적인 성장 개념만 갖고 있다. 이 저성장 시대에 복지가 곧 성장이고 내수 진작이 중소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서 돈이 돌도록 하고, 그것이 소득이 되고, 그것이 또 세금으로 연결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성화는 돈이 돌고 도는 것이다.

문재인

좋다. 그러나 저는 심상정 후보와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보다 더 이상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소요재원을 연간 110조, 그 가운데 증세만 연간 70조, 이것은 우리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규모 아닌가.

심상정

말씀 잘 했는데, 문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중부담 중복지로 가겠다고 했다. 저도 OECD 평균 기준의 복지를 10년 내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OECD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 비중이 보통 21%다. 저희가 지금 10%다. 그래서 10년 내 OECD 평균 수준, 유승민 후보가 말하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170조 정도를 사회복지에 더 써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세금으로는 70조, 사회보험으로 20조까지 포함해서 110조를 쓴다고 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그런 강력한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로 나갈 의지가 없다면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하겠다든지, OECD 평균국가를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문재인

뜻은 좋은데..

심상정

뜻이 아니라, 목표를 제시했으면 목표에 맞는 실현수단 제시하셔야 한다.

문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는 기업이 아니라 산업에서 동일임금 동일노동 주장하시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보지만 우선은 기업 내에서 실현돼야 하지 않냐. (시간 없어 종료)

유승민후보의 경제정책

토론이미지

유승민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 우리 경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다. 대한민국이 북한 핵문제 이런 안보문제 빼고는 모든 문제는 경제다, 그리고 그 해법은 정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 제목이 [나누면서 커간다]라는 제목이다. 21년 전 제가 쓴 책이다. 저는 오래 전부터 어떻게 우리가 분배, 복지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느냐에 거기에 대해 균형 있게 생각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우리 경제는 지난 97년 IMF 위기 이후 20년 만에 IMF 위기 못지 않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재벌/대기업이 지배하는 잘못된 시장경제에서 재벌/대기업들이 혁신을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혁신 밖에 없다. 그러나 그 혁신의 주체는 재벌/대기업의 3, 4세 경영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한테는 혁신, 기업가정신이 없다. 그러나 저는 재벌/대기업 해체를 주장하진 않는다. 스스로 혁신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1등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도록 부실화되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앞으로 혁신의 주체는, 우리가 99/88이라고 하는데,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저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장의 새로운 희망, 씨앗을 살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곧 1%대, 0%대, 이제는 드디어 마이너스대로 가고 저성장이 저출산과 결합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소멸된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쪽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일자리 81만개, 이런 정책 안하겠다. 중소기업, 창업/벤처에서 인재를 기르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규제완화를 하고, 재벌/대기업은 딱 선을 그어서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기업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이다. 저는 노동/복지 공약 중에 어떻게 하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느냐, 저출산 대책 정말 근본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아휴직이나 칼퇴근, 돌발노동 금지 이런 노동정책, 육아정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국민 개개인의 노동,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하겠다.

유승민후보의 정책검증토론

안철수후보와 유승민후보 간의 자유토론

안철수

저는 오래 전부터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해 왔다. 유 후보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안다. 지금 조세부담율이 우리나라가 19~20% 정도다. OECD 평균이 26% 정도다. 유승민 후보가 생각하는 조세부담율은 어느 정도인가.

유승민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0.5%포인트씩 올려서 2021년이 되면 지금 19.5%에서 21.5%의 조세부담율이 되도록 하겠다. 중부담 중복지는 굉장히 장기적 목표이고, 제 집권 5년간에는 조세부담율을 19.5%에서 21.5%로 올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세수 증가분과 합쳐서 제가 생각하는 공약들 200조원의 여유재원 마련된다고 계산하고 있다.

안철수

법인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유승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명목 법인세율 25% 수준으로 올리겠다.

안철수

전 이렇게 생각한다.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 인상하고 대신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들의 총급여액이 상승하는 기업, 그리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는 기업, 최저임금 수준보다 10%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3%를 깎아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유승민

검토해보겠다. 법인세를 가지고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도록 유인책 아니겠나. 생각해 보겠다. 다만 법인세만 말하는데 안철수 후보나 저나 공약에 5년간 200조원이 든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안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 얘기하면서 중부담에 대해서는 법인세 얘기 정도만 한다. 200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려고 하나.

안철수

여러 번 밝혔다. 우선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육아휴직 3년 공약을 하셨다. 아무리 3년이 연속된 3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갈수록 경력단절 위험이 커진다. 받는 어머니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중소기업도 3년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자칫 여성 노동자들을 취업을 하는 데 주저할 우려도 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방안은 있나.

유승민

안 후보님, 제 질문에 답 안하는데 안철수 후보 말씀 보면 200조원이 어디에서,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그 방법이 안 보인다. 안 후보 말씀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같지 않지만 거의 80~90% 비슷하다. 그래서 그 질문을 거꾸로 드린다. 육아휴직 3년은 당장 다 쓰란 게 아니고 모든 중소기업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무원, 교사는 이미 육아휴직 3년 하고 있고, 육아 휴직 3년을 아이가 고교 3학년때까지 3회에 걸쳐서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공공기관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생각했나.

유승민

충분히 생각했다. 중소기업 중에 고용보험 안 든 기업은 부모보험이란 걸 만들어 드리고, 중소기업은 4대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서 대체인력 경비에 도움 되도록 해 드리겠다.

안철수

칼퇴근법에 대해서 묻겠다.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지면 안 되는데, 대책이 있나.

유승민

조금 이따 답변하겠다.

안철수

재원 마련에 대해서 아까 유승민 후보가 물어봤다. 저는 재원 원칙은 3단계다. 우선 재정 효율화를 하고, 실효세율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증세한다는 것이다.

홍준표후보와 유승민후보 간의 자유토론

홍준표

지금 후보들 중에서 감세를 하거나 또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린다, 세계 최저로 내렸다. 20%나 파격적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 다 돌아오라고 해서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나라만 정반대로 가는 현상 아닌가. 법인세 올리고 증세하자는 건?

# 법인세

유승민

그동안 우리나라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 조세부담율이 낮은 나라란 건 잘 아실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인세 낮췄는데 2008년하고 2015, 2016년 기업들 사내유보금을 비교해보면 법인세 낮춰줬는데 투자 안 하고 사내유보금만 엄청 늘었다. 법인세 낮춘다는 게 투자로 연결된다는 단순논리는 성립 안 한다.

홍준표

대기업이 사내유보금 많고 투자 안하는 건 강성노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유승민

홍 후보는 우리 경제의 모든 위기, 모든 문제가 다 강성노조에 그렇다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노동시장에서 강성노조, 대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이 노동 계층에 대해 문제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양보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홍 후보처럼 우리 경제의 모든 위기, 모든 문제가 노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지난 20년 동안 재벌/대기업이 경영권 승계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혁신 안 했다.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이 97년에 그런 위기 맞아 놓고 정신 차리고 20년 동안 진짜 혁신했어야 하는데 최근 우리 주력업종 위기 보면 혁신 안한 것이다. 재벌총수/경영자들도 책임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나.

홍준표

아니 삼성이 혁신을 안 했으면 일본 소니나 샤프를 눌렀겠냐. 계속 혁신하니까 눌렀다.

유승민

특정 대기업에 대해 얘기하기 그렇지만 삼성이나 현대차도 지난 20년 동안 혁신을 굉장히 게을리 했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그런가.

유승민

그렇다.

홍준표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유승민

저는 비정규직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갖고 있다. 상시직,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돈을 그냥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하는 것은 아예 못하게 하겠다. 사유 제한이다. 업종별, 기업별로 다르긴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총량제를 도입하겠다. 기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금지 원칙은 지난 10년 이상 했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오히려 악화됐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근본적 대책을 주장한다.

홍준표

비정규직을 기업이 많이 채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

유승민

홍 후보 말대로 정규직 문제도 있다. 강성노조 문제도 있다. 그렇지만 노조 없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설명이 안 된다, 홍 후보 말대로라면..

홍준표

지금처럼 불황기에는, 불황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트럼프처럼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3%도 안 되는 강성 귀족노조들이 대한민국 노동시장 틀어쥐고 있다. 이걸 타파해야 한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가 불황기에 증세를 해서 퍼주기, 복지해서 망했다. 그래서 망했다. 그런데 이게 감세하고 구조조정 통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아일랜드, 영국이다. 우리는 그 경험을 잘 봐야 된다.

문재인후보와 유승민후보 간의 자유토론

문재인

우리경제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참담하게 실패한거 인정하시는지.

# 박근혜_경제실정

유승민

또 이명박 박근혜인가. 하하하. 문 후보님은 뭐든지 이명박 박근혜 탓을 하신다.

문재인

경제성장률, 국민소득증가률, 청년실업률, 국가부채, 가계부채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이 그 앞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못했던 것은 인정하시는지.

유승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개 정권에서 평균 성장률이 5%, 4%, 3%, 2% 이렇게 죽 5년마다 1%씩 내려왔다. 경제나 이런 거는 그냥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비판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을 바꾸면서, 진짜 제대로 된, 인기는 없지만 제대로 된 성장정책을 추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는가 하면 유승민 후보는 어디 딴 데서 저 멀리 별에서 있던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장도 했고, 집권여당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었지 않나. 그러면 경제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정성 있는 말이겠나.

유승민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경제정책 잘 한 거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잘한 거 없다. 우리가 5년 마다 능력 없는 대통령 뽑다가 경제가 이모양 됐다. 그런데 문 후보는 모든걸 안보든 경제든 모든 것에 대해 첫 번째로 꺼내는 말씀이 이명박 박근혜다. 그렇게 말씀하면 지금 진지하게 경제 안보 해법을 구하자는 토론회에서 무조건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해서 문 후보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 아마 우리 국민이 또 후회할 것이다.

문재인

지금의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반성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유승민

지난 10년간 누구보다 반성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해온 사람이 저다. 문 후보는 그때 무엇을 했나.

문재인

사드배치는 10억 달러를 내라고 해도 우리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것인가.

유승민

이미 양국 간 합의가 다 된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질러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국 간 이미 약속했다. 이미 양국 간에 10억 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문재인

미국의 새 대통령이 내라고 한다.

유승민

양국 합의가 다 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설득해서 안 낼 수 있다.

문재인

10억 불을 내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유승민

10억 불을 내면 1개를 사오지, 왜 10억 불을 내고 빌리나.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다. 이미 돈은 안 내기로 했다.

문재인

한일 위안부 문제도 양국 정부의 발표가 다르다. 소녀상 문제도 다르다. 사드배치도 우리는 부지 제공 외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도 이제 믿을 수 없다. 그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 정부의 얘기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한미 간 합의라고 해도 국내적으로는 국회 비준에 부쳐야 한다.

유승민

그건 국방부의 합의를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

사회자사드비용 분담문제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는데, 시간이 다 됐다. 다음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번엔 마지막 심상정 후보 차례다.
심상정후보와 유승민후보 간의 자유토론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중부담 중복지는 몇 년짜리 계획인가.

# 중부담_중복지

유승민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는 것은 제 임기 5년 안에 완성되지 않는다. 21.5%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10년 정도 걸려야 갈 수 있다.

심상정

제가 10년 뒤 평균 수준으로 도달하는 목표로 설계한 것이다. 사회복지에 쓰이는 돈이 GDP 대비 OECD 평균으로 가려면 110조 원을 더 써야 한다. 그런 계획으로 70조원을 걷는 것은 정직하게 내는 것이다. 유 후보도 저희보다는 약하지만 40조원 아닌가. 안 후보가 12조 6000억원 냈다. 그런데 문 후보가 6조원을 냈다. 재정지출 여력은 18조원으로 말했다. 그런데 아까 안 후보도 말했지만 ‘알뜰 재정으로 줄이겠다,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그 다음에 증세하겠다’는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해서 무려 155조원의 부채를 거머쥐었지 않나. 제가 책임 있는 복지공약을 낸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돈이 있어야 복지를 실현한다. 강도 높은 검증이 있어야 한다.

유승민

동감이다.

심상정

제가 70조원을 걷으려는 이유는, 걷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국민이 자기가 낸 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나.

유승민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의 조세체계 안에 가진 법인세, 소득세, 자산에 관한 재산세, 보유세, 정 안되면 부가세를 마지막으로 고려한다. 사회복지세 신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방금 말한 것 중에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증세에 대해 전체 재원 조달 중 조금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정부 구조조정을 잘해서 아껴서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판박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그런 것이고, 담뱃세 인하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것을 그렇게 과격하게 인상했나. 증세 없는 복지를 지키려다가 무리하게 담뱃세,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이 난 것이다. 솔직히 증세는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 정도 증세조차도 첫 번째로 할 것은 국민에게 여쭤보는 것이다. 중부담 중복지에 동의하느냐고. 왜나면 세금은 조세저항이 너무 세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 후보는 5년간 550조원이다.

심상정

토탈(총합계) 하지 마라. 연간 70조원이 증세다. 550조원은 사회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유승민

증세 플러스 사회보험으로 쓰자는 것이지 않나. 너무 급진적이다.

심상정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유럽 복지는 일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잘 이룬거다. 왜 우리 국민들은 10위권 경제대국인데 10위권의 복지를 누릴 자격이 없나.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나.

유승민

1년에 증세 70조원인데 그것은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증세는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경향신문 경제부 이주영기자 경향신문 경제부 이주영기자
팩트체크

‘중부담·중복지’를 실현하는 데 재원이 얼마나 드느냐를 놓고 논쟁전에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필요하다

‘중부담·중복지’는 ‘고부담·고복지’인 북유럽 국가에 비해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의 복지시스템을 일컫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로 따지며 학계에선 일반적으로 OECD 평균 수준(21%)을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분류한다. 후보들이 모두 중부담·중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증세 규모는 연간 6조원대(문 후보)부터 70조원(심 후보)까지 간극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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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후보의 경제정책

토론이미지

안철수

이번 대선은 전 대통령과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치러지고 있다.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정부가 권력을 휘두른 것이 결국 경제를 살리기보다 갑질, 부패만 낳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그리고 재벌의 특혜를 주면서 성장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민간 주도,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질 좋은,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지금까지 만약에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가 직접 경제활성화에 나섰다면, 일본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경기침체에서 못 벗어났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이제는 4차 혁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4차혁명은 다른 1, 2, 3차와 전혀 다르다. 미래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 끌고 갈 수 없다. 그랬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란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이들이 실력을 펼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기반은 세 가지다. 우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출발하게 해야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혁명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기르고 교육이 더 이상 사람들을 옭아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아파트 평수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 둘째로 서로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마치 대기번호표와 같다. 대기번호표가 도입된 이후에는 정말 공정하고 예측이 가능했다. 우리 한국사회는 공정하지도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다. 이것을 대기번호표가 도입된 뒤 바뀐 모습처럼 바꿔야 한다. 셋째로 많은 사람이 한 번 실패해도 재도전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듯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있고 공정하게 경쟁해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 누구나 겁 없이 도전이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안철수후보의 정책검증토론

홍준표후보와 안철수후보 간의 자유토론

홍준표

일본은 지금 경기침체에서 못 벗어났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아베가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해서. 그것은 모르고 있었나.

안철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년간 경기침체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실패했던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홍준표

지금 아베는 인기 최고인데.

안철수

아베가 취임한 후 이전과는 다른 정책을 써서 위기를 탈출하고 있다.

홍준표

어떤 방법을 썼나.

안철수

아베가 세 가지 화살이라고 표현했는데.

홍준표

말씀해주시라. 좀 가르쳐 주시라.

안철수

아베가 했던 방법들이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재정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썼다.

홍준표

우리나라도 아베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나.

안철수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불공정한 경제구조다. 그걸 바꿔야 탈출할 수 있다.

홍준표

어떤게 불공정한 경제 구조냐.

안철수

실력만으로 이길 수 없다. 실력만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은 구조다.

홍준표

안랩 주식이 요즘 많이 폭락했다. 그거 왜 그런가.

안철수

저는 알 수 없다. 주식시장은 그 나름대로의 논리로 움직이는거 아닌가.

홍준표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는데 문 후보가 집권하고 이인자로 있던 당시 길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탓을 했다. 골프장에서 오비가 나도 노무현 탓을 했다. 그 정도로 국민이 증오했다. 지니계수란게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정권을 거치면서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니계수는 2002년도의 지니계수하고 비슷하게 내려왔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안철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 세 분이 전임정권에 정말 많은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다. 지금까지 경제가 하향추세 내려온 이유는 인기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못 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임 정권, 지난번에도 토론할 때 문 후보나 유 후보나 저를 싸잡아 비난하는데, 전임 정권을 거치면서 안랩 백신, 그거 정부에 협의해서 큰 회사 아닌가.

안철수

저희들은 민간에 더 많이 매출한다.

홍준표

전임 정부에서 안랩 주식을 거의 다 해줬다. 그 바람에 안랩 주식이 튼튼한 회사가 됐지 않나. 그런데 그걸 두고 1700억원대 부자까지 된 사람이 전임정권 욕하면 어떡하나.

안철수

잘 못 알고 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어떻게하면 구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다.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청년고용보장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취업난, 중소기업은 구인난, 이 둘 모두를 해결할 방법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하면 중소기업도 발전하고, 청년들도 자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기자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기자
팩트체크

홍준표의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가장 나빴던 때는 노무현 정부 때다”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지니계수는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높다.

단일연도로 봐도 2009년이 0.295로 가장 높았다. 세금을 제한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지니계수는 ‘이명박 정부>노무현 정부>박근혜 정부’ 순으로 나빴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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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 간의 자유토론

문재인

방금 홍 후보가 말한 지니계수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안 후보님, 사드 배치 10억 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사드_10억불

안철수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진 여러 기본적 가정조차 다 한 번씩 흔들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며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다. 우리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 하나라고 본다.

문재인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인가.

안철수

이미 그것은 미국에서 내기로 다 합의가 돼 있다.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10억 불이면 1조1천억 원.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는다.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찬성하는가.

안철수

우리가 부담할 일이 없다. 그건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문재인

그냥 뭐 희망인가.

안철수

오늘 국방부에서도 밝혔다. 원래 합의대로 갈 거다.

문재인

10억 만약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비준 없이, 합의니까, 이행해야 하나.

안철수

그건 논점에서 벗어났다. 오히려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FTA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가지 나온 문제들을 한꺼번에 합의하는 것이다.

문재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다. 사드 배치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하니, 이제 비용도 부담하란 주장 나오고 한미 FTA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였지 않나, 괜히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린 것이다.

안철수

그건 협상의 문제를 지났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문재인

우리 다음 정부는 ‘국민통합 정부’여야 할 뿐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인기 때문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경제 내각’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

안철수

네, 동의한다.

문재인

그렇다면 선거 끝나면 정부 구성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안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추천에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면 받아들인다고 했다.

문재인

국회의 합의에 맡기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나.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총리후보 지명이 되겠나. 저는 당선되면 그 다음 날 곧바로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보위기에 문제 있는 발상 아닌가.

안철수

그건 방법이 다르다. 가장 먼저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개혁 입법이 국회 통과할 수 있다. 그 과정 중에 동시에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

문재인

자 그렇게...

안철수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모범사례로 드는 국가는 세 국가가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첨단산업으로 혁신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기반으로 혁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군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4대 글로벌 혁신국가의 하나로 만들겠다.

심상정후보와 안철수후보 간의 자유토론

심상정

아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억불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쟁이인가?

안철수

처음에 중국과 관계도 기억할 것이다. 원 차이나 원칙을 흔들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심상정

10억 불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연히 물어볼 질문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한다.

안철수

그것은 지금 한미간 이미 합의가 돼 있는 문제라서 바꿀 수 없다.

심상정

합의 어기면 사드 돌려보낼 것인가?

안철수

그건 바꿀 수 없다.

심상정

그럼 계속 배치해야 하나? 돈 주고?

안철수

아니, 돈을 줄 일이 없다. 국방부도 오늘 밝혔다.

심상정

FTA 협상은 어떤 원칙으로 임하실 것인가.

안철수

FTA 협상은 사실 당장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한미 FTA 자체가 양국에 모두 다 이익이; 됐다는 증거들 많다. 그런 설득력 있는 논리들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는 장관급이 맡아야 한다. 철저히 지휘 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치밀하게 물밑협상을 통해서 빨리 타결돼야 한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걱정되고 우려됐던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심상정

어떤 것을 주로 바꿀 생각인가?

안철수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 관련된 문제라든지, 일명 독소조항이라고 예전에 야당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심상정

저희가 한미 FTA를 반대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우리 정부의 정책 주권을 훼손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가장 핵심이. 중소기업들이 가장 긴요하게 요청하는 게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다. 그거 정부가 한미 FTA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그 다음에 안 후보도 관심 갖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다. 이 미세먼지 저감시키려면 저탄소차를 유도해야 한다. 저 탄소차 유도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이 한미 FTA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정부가 계속 미루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한미 FTA를 반대했다. 물론 무역수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책주권이 훼손되고 있다. 제가 안 후보 중소상공인 정책을 보니까 유독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없다. 농업 지원 정책도 없고. 한미 FTA를 염두에 둔 것인가?

안철수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누구보다 농업정책에 관심이 많고 이미 여러차례 걸쳐서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왜 채택을 안 하셨나?

안철수

저는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심상정

한미 FTA 의식한 것 아닌가?

안철수

절대 아니다.

심상정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한미 FTA 협상에서 이런 독소조항, 투자자국가 소송제라든지 래칫 조항이라든지, 극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안 후보도 생각이 같나?

안철수

부분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로 여겨온 조항들을 이번 기회 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심상정

지난 번 안 후보 발표 보니, 선제적인 기업 투자를 해야 한다, 셰일 가스 사 와야 한다, 이렇게 벌써 다 풀어 놓으셨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는 이미 받은 거 다 받고 거기서 협상이 시작되지 않겠나. 협상의 기본이 아닌 것 아닌가. 그 질문에 답해 보라.

안철수

저는 제가 한 말은 꼭 지켜왔다. 정치하면서 계속 제가 한 말은 꼭 지키고 있다. 이번 경제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문가와 토론해 현장에서 결론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이 되겠다.

유승민후보와 안철수후보 간의 자유토론

유승민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심상정 후보님이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한 거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말한 거 맞다. 이미 배치할 때 작년에 한미간에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불 낼 이유가 없다. 10억불 내고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 들여올 것 같으면, 그 돈 주고 우리가 사면 된다. 10억 불 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무언가 다른 거 노리고 친 거 같다. 아마 방위비분담금 쪽에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다. 제가 하나 묻겠다. 안 후보에게. 중소기업 임금 올리주는 데 저도 관심이 많다. 저는 주로 중소기업 중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주 열악한, 형편 안 좋은 중소기업은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지원해 준만큼 중소기업에게 이걸 종업원 임금 올리는데 써라 이렇게 하고, 대기업 하청단가 압박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거 하고 싶다. 안 후보 공약은 2년 동안 50만원씩 매달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받던 중소기업 청년취업자들이 2년 지나면 없어진다. 그럼 중소기업에서 나가버릴 위험성 있지 않나.

안철수

지금 중요한 것은 처음 대학졸업 이후 3년 내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평생 불안정하게 살지 않나.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다. 그래서 초기 2년 동안 임금을 지원해주면 그 학생이 그 청년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다. 우선 인정받고 그 기업에서 계속 일하는 거다. 또는 다른 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창업할 수 있다. 그것이 저는 국가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유승민

그렇지만 방금 말씀도 2년 동안 있다가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놓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안철수

그렇다.

유승민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내일채용제도인가. 이미 안 후보와 똑같은 액수로 분담하는 것만 다르지, 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임금 올리는데 큰 효과 없었다. 또 한 가지, 매번 4차 산업혁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면 기술에서 소외된 계층 저임금/비정규직, 선진국에서도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 일자리 줄어들고 비숙련, 기술소외,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줄어드는 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철수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교육혁명이라 말했다. 그 중에서도 평생교육에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다. 지금의 평생교육은 국가에서 버려두는 수준이다. 이걸 획기적으로 100배 수준으로 강화해서, 중장노년층이 다른 직업으로 옮길 때 또는 지금 가진 직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본다.

저한테는 그렇게 여쭤볼 게, 경제분야에서 많지 않은 것 같아. 계속 말할 기회 주셔서 고맙다. 지금 이번에 공약집들이 나온다. 거기에 재정추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아까 문 후보님 질의 과정에서 말씀 드렸지만 문 후보 재정 추계가 정직하지 못하다. 지금 공무원 늘린다고 하면 인건비만 계상되고 거기 필요한 다른 부수적 예산들 그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것까지 포함돼야 정말 국가가 얼마나 재정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추후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하는지 알 수 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홍준표후보의 경제정책

홍준표

제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서민경제와 기업 기살리기다.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서민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에 달려있다고 본다. 경제 지표는 좋아졌는데 왜 내 지갑은 팍팍할까, 서민경제의 현실 모르고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저희가 집권하면 담뱃값 인하, 유류세 50% 인하, 통신비 최대 40% 인하, 김영란법 10/10/5로 개정하고 농수축산물, 임산물을 제외하겠다. 유류세 인하 효과만 해도 7조2000억 정도의 민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15조원 대의 내수활성화와, 10만 명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 소득양극화도 해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보면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1만2000개나 되고 해외에서 일자리가 340만개를 만들고 있다. 기업이 돌아오게 하고 해외투자보다 국내 사내유보금을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려면 우선 강성귀족 노조 폐해를 막아야 한다. 근로자의 3.2%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정치투쟁하고 걸핏하면 스트라이크하고 매년 임금협상하자면서 1년 내내 임금 협상하는, 이런 노동 제도를 고쳐야 한다.

두 번째 정규직/비정규직 해소의 본질은 노동유연성이다. 해고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규직을 채용 안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많은 기현상이 늘고 있다. 이러한 노동정책을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정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막혀 못했다. 그래서 집권하면 저희들은 이런 경제의 악순환 구조, 강성 귀족노조의 폐해, 노동유연성을 완화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기를 살려주고, 기업의 모든 규제를 확 풀어서 기업이 기가 살아서 투자하고 청년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친기업 정책을 적극 쓸 것으로 약속한다.

홍준표후보의 정책검증토론

문재인후보와 홍준표후보 간의 자유토론

문재인

강성 귀족노조 탓을 하는데 삼성은 무노조다. (그렇다)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삼성이 해외로 나갔나.

홍준표

삼성이 귀족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제1위 기업이 됐다.

문재인

해외로 많이 나갔지 않나. 해외로 나간 것이 강성 귀족노조 때문인가.

홍준표

그건 아니다. 그런데 워낙 삼성이 귀족노조가 없어서 세계 1위 기업됐다고 첫째로 이야기 하고, 해외생산 하는 건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득이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게 더 이득 있다고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문재인

홍 후보가 지사로 재직했던 경남, 부산 지금 이제 다 해운/조선산업 위기인데, 이런 해운/조선 산업 위기, 가계부채 폭증, 정부와 국가부채 폭증,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강성 귀족 노조 때문인가.

홍준표

해운/조선 산업이 어려워진 것은 세계에서도 조선 경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해양플랜트가 수주를 해도 국내기술이 20% 밖에 안 된다. 무리하게 저가수주를 하고 손해를 봐서 그걸 분식회계하고 한 것이지, 대우조선 등이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라고 말한 적 없다.

문재인

아니 그러니 이런 경제위기를 자꾸 강성 귀족노조 탓만 하나.

홍준표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노조 같은 곳은 특히 국내 정액투자를 하지 않는다.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경남 지사할 때 하동에 100만평 준다고 들어오라니까 국내 투자 안 한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에 50만 평 증산 투자를 했다.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문재인

재벌개혁 해야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나.

홍준표

재벌개혁은 해야 한다. 재벌의 못된 버릇, 그리고 협력업체 갑질하는 버릇은 고쳐야 한다

문재인

재벌개혁이 중요하냐, 강성 귀족노조의 이기주의가 더 중요한가.

홍준표

둘 다 중요하지만 경제위기의 본질은 강성 귀족노조로 본다. 문 후보는 귀족노조에 얹혀서 3% 노조를 위해서 정치활동 하고 있지 않나.

문재인

우리 어르신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어떻게 생각하나.

홍준표

그건 한다고 했다.

문재인

어르신 공공일자리 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을 하는 것은?

홍준표

그것도 검토하겠다.

문재인

찬성하나?

홍준표

찬성이 아니라 검토하겠다.

문재인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은?

홍준표

노인 일자리는 좋은 것이다.

문재인

실업급여 6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찬성하나.

홍준표

찬성 반대가 아니라, 그건 복지 문제인데 그건 검토를 해야 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문재인

아까 담뱃값 인하를 얘기했는데 우선은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듯 첫째는 인상된 담뱃세를 전부 국민건강 증진 목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고, 홍 후보가 걱정하는 어르신들, 저소득층 위해선 군대에 면세담배 공급하듯 따로 대책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홍준표

저는 담뱃값 전체를 인하하는 게 젊은이들에게도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한테도.

문재인

ㅎㅎ 과거에 담뱃값 인상, 서민증세/부자감세 전부 다 홍 후보가 있던 지금의 집권여당이 다 한 거 아닌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로 가 있었다. 중앙정치 모른다.

문재인

한나라당 대표 안 했나.

홍준표

그땐 담뱃값 인상 안 했다.

문재인

담뱃값은 인상 안 했지만,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이미 그때 시작됐다.

심상정후보와 홍준표후보 간의 자유토론

심상정

홍 후보의 주적은 노조인가.

# 노동조합

홍준표

난 주적으로 얘기한 적 없다. 주적 얘기 못한 사람은 저 분이다. 저기 있다. 북한이 주적인데 주적이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 저기 있다.

심상정

홍 후보처럼 강한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 망했어야 한다. 스웨덴, 불란서는 일찍이 망했어야 한다.

홍준표

아니다. 독일은 불합리한 노조는 아니다. 그런 불합리한 노조는 아니다.

심상정

그 노조가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복지국가 돼있고 경제 위기 속에서도 튼튼히 버티면서 경제발전하고 있나. 무슨 궤변이냐.

홍준표

궤변이 아니라 독일 노조는...

심상정

궤변이 아니면 뭔가. 가짜뉴스지.

홍준표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나. (버럭).

심상정

홍 후보 지난 번 말하는 것 보니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하고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홍준표

도지사하고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다.

심상정

육체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되나..

홍준표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하지 말란 것이다.

심상정

그게 니들이 노동자인데, 감히, 이런 노동자 천시 이런 인식 아니냐.

홍준표

저는 그런 뜻이 아니다. 6000만원 이상 연봉 받으면 자영업자라고 본다. 노조원이 스트라이크하고 내가 애한테 먹고 살게 없다, 학원에 못 보내겠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평균 6000만원 넘는 사람을 나는 노조원으로 보지 않는다. 자영업자로 보고, 그 스트라이크 하면 자기가 손해를 부담해야하는데 연봉 1억을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 한다.

심상정

쌍용자동차 대기업 얘기를 해 드리겠다. 쌍용차 대기업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리해고가 돼서 당장 아이들 학원비 끊고 사택에서 쫓겨나고 어디 취직할 데 없고 수십 명이 유서 쓸 힘도 없이 죽어갔다. 대기업 노동자도 파리목숨이다. 까딱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니 기를 쓰고 잔업하고 특근하는 것이다. 홍 후보는 수십 년 간 그 당이 집권하면서 정경유착해서 재벌들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경제 말아먹고 비정규직 늘리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 평상시에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색깔론 타령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홍준표

그런 억지 토론은 적절치 않다. 제가 생각하는 건...

심상정

그렇게 살지 마시고,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될 기본 자격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에 따라서...

심상정

부당한 걸 왜 홍 후보가 판단하나.

홍준표

토론태도가 왜 그런가. 한 번 생각해 보라. 쌍용차는 법에 따라 정리해고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왜 그런 법 만들었나.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니냐. 그때 통진당 하실 때 같이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 정리해고 했다. 했는데, 그 법에 따른 정리해고가 맞나 안 맞나 소송까지도 했다. 그럼 그 법을 따라야지, 그걸 왜 자꾸 들먹이고 들먹이고 하나. 그게 옳다는 게 아니다. 딱 한 건 그것은 틀림없다. 그럼 다른 방법 찾으셔야 한다.

심상정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책임지시라.

홍준표

가만 보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오늘 또 책임지라고 협박만 하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사회자그만 하시고, 못다한 말씀은 유승민 후보와 토론하실 때 말씀하시라.
유승민후보와 홍준표후보 간의 자유토론

유승민

저하고 토론할 때는 제 질문에 답해야지, 무슨. 6000만원 넘으면 자영업자가 무슨 말인가.

홍준표

2006년에 환노위원장 할 때 노무현 정부에서 비행기조종사 파업 문제와 병원 파업문제로 차업을 제한하는 게 있었는데

유승민

560만 자영업자가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홍준표

비유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민주노총인데 찾아온 일이 있어. 내가 물어봤다. 1억8000만원 연봉 받으니 파업하는 건 옳지 않다, 연봉 그렇게 받았으면 자영업자랑 마찬가지라고 말한 적 있다.

유승민

길거리 지나다 보니, 홍 후보 플랜카드 중에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이렇게 돼 있었고, 오늘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홍 후보가 말한 기를 살려야 될 기업 은 어떤 기업이냐. 재벌, 중소기업 다 들어가나.

홍준표

그렇다

유승민

모든 기업의 기업을 살려야 하나

홍준표

그렇다

유승민

우리 경제가 공정한 시장경제라고는 생각하나.

홍준표

재벌기업과 협력업체의 갑을관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갑을관계는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어떻게?

홍준표

그건 공정하게 시정해야 한다. 단가 후려치기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기술 뺏는 것,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 뭡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국에서 도입을 했다.

유승민

이런 건 어떤가. 재벌들이 총수 일가 이름으로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고 모든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홍준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유승민

그러면 대통령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런 계열사 못 만들도록 금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아니 그것은, 일감 몰아주기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고, 그거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유승민

전체 일감을 다 가지고 몇 년 사이에 이 기업의 가치를 엄청 부풀려서 그 얻은 돈을 갖고 경영권 승계자금으로 쓴다. 재벌들의 전형적 패턴이다. 저는 아예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좋다.

유승민

담뱃값 말씀 많이 하는데 홍 후보님 혹시라도, 대통령 되면 우리 경제 성장시킬 방법은 뭔가. 기만 열심히 살리면 되나.

홍준표

아니 기업을 투자하게 해야 한다. 해외 나간 기업 돌아오게 하고, 트럼프처럼 법인세도...

유승민

내리고?

홍준표

내리는 게 아니고 현상유지는 하자는 것이다. 다른 분들은 법인세 올리려고 하는데 나는 현상 유지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 규제 좀 없애고...

유승민

강성노조는 어떻게 때려부술 건가.

홍준표

그건 법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이 할 수단이 굉장히 많다.

유승민

어떻게?

홍준표

어떻게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되면 보여주겠다.

유승민

홍 후보 정책 중에...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홍 후보 정책 중에 서민정책 1가지만 들어보고 싶다.

홍준표

서민정책 다 이야기했다.

유승민

어떤 이야기를? 유류세 인하? 담뱃값, 유류세 이런 거? 홍 후보 갖고 있는 정책 중에 서민정책, 비정규직 대책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결핍돼 있다고 생각해서, 과연 서민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양극화/불평등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

홍준표

끝나고 난 뒤 내가 이야길 해 주겠다.

안철수후보와 홍준표후보 간의 자유토론

안철수

아까 유 후보와의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그 일을 맡는 건 공정위 아닌가. 그럼 공정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홍준표

가르쳐 주면 제가 하겠다.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안철수

공정위가 지금보다 권한이 강화되고 대신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투명성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에 동의하나.

홍준표

공정위가 지금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나?

안철수

꼭 그렇진 않다.

홍준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데 안 후보의 공약집 보니 공정위를 강화해야겠다는 데는 동의한다.

안철수

그 방향도 동의하나. 3가지 방향.

홍준표

동의한다.

안철수

거기에 강화된 권한 중에서 기업 분할 또는 재벌계열 분리도 있다. 거기에도 동의하나.

홍준표

그건 아직 공부가 덜 됐다. 안 후보가 조금 더 가르쳐주시면 잘 보겠다.

안철수

제가 홍 후보의 공약집을 보니 둘째 자녀 출산할 때 1000만 원, 셋째 자녀 출산 시는 1000만 원에 더해 대학 등록금까지 100% 지원한다고 돼 있었다. 거기는 가정 형편에 따른 고려는 없나. 모든 사람, 부자나 형편이 어려운 분 다 해결되나.

홍준표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모두 서민 복지정책에 쓴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도 인구절벽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안철수

홍 후보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돈 있는 사람 자제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포퓰리즘이다"라고 했다.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홍 후보 공약이 포퓰리즘 아닌가.

홍준표

그건 다른 문제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무상복지, 퍼주기는 돈이 필요 없는 계층이다.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은 절반이 급식비를 낸다. 일본은 급식비를 내는 게 97%다. 불과 3%만 안 낸다. 우리나라는 급식비를 일반적으로 다 안 받으려고 하지 않나. 너무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방금 말한 것은 무상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 이건 출산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동의한 것이다.

안철수

형편 좋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출산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홍준표

그렇다.

안철수

그럼 포퓰리즘이다.

홍준표

포퓰리즘이 아니라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경제공약을 보니 상당히 합리적이다. 안 후보 경제공약을 참조해서 잘못됐다면 고치겠다..

안철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출산장려 정책은 좋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홍 후보가 그 전에 무상급식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어서 모순됐다고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아까 유승민 후보가 질문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서민정책이 담뱃세, 유류세 인하 말고 근본적인 서민들 소득 증대 대책이 뭔가.

홍준표

그게 일자리 대책이다. 서민들 일자리 마련해주는 게 복지다.

안철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 만들 건가.

홍준표

그게 기업 기 살리기 아닌가.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서민 복지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다.

안철수

대기업은 일자리를 못 늘렸다. 최근 몇 년간.

홍준표

대기업은 못 늘린 게 아니다. 해외 투자를 많이 했다.

마무리 발언

사회자마무리할 시간이다. 앞에서 못다 하신 말씀 마무리 발언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부터 해주시라.

심상정

농촌에서 이 토론을 지켜보는 농민 여러분, 왜 우리의 문제를 다루지 않느냐고 섭섭해 할 것 같다. 특히 5년마다 정하는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18만8000원인데 저는 농업예산 4조6000억 원을 증액해 직불금을 올리고, 농민 기본소득을 1인당 20만원, 80kg당 23만 원의 농업소득을 보장할 것이다. 친환경 생태농업 전환, GMO 완전 표시로 안전한 먹거리 밥상 혁명을 이루겠다.

유승민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 그중에서도 경제는 따뜻한 공동체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것도 공동체와 정의로운 세상과 직결돼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IMF 위기보다 더 심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몸을 던지겠다. 그리고 반드시 경제의 근본적 개혁을 단행해 저성장·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바른정당이 많이 시끄럽다. 유승민, 국민 여러분만 믿고 끝까지 가겠다. 저를 통해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살려주길 바란다.

안철수

정치가 문제다. 편 가르고 싸우는 정치에 답이 없다. 저는 말싸움을 잘 못한다. 부족한 것 많다. 그렇지만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과 명령을 지키겠다.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세계의 흐름을 잘 알고 전문가들과 토론이 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겠다. 미래를 준비하겠다. 지켜봐 달라.

홍준표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빈슨호 함상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겠다. 사드배치 문제, 한미 FTA 문제를 모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배치에 10억 불을 내라고 하는 건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코리아 패싱’하겠다는 뜻이다. 제가 들어가면 이 문제를 셰일가스를 대폭 수입해서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전부 정리하겠다. 그렇게 되면 모든 통상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우리는 지난 겨우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외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 한 사람 탄핵되고 구속된 것 외에는 대한민국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나라다운 나라, 촛불민심과 함께하는 정권교체로만 가능하다. 요즘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수상한 논의들이 있다. 정권 연장을 꾀하는 세력 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하고, 적폐세력을 포함한 통합정부를 말하는 후보도 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것이 촛불민심을 받드는 진정한 정권교체인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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