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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쏙

읽으면 보인다, 후보토론회

1차 정치분야2차 경제분야3차 사회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내용을 활자로 담았습니다.
후보들의 발언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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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으로
# 홍준표_사퇴요구 # 북한인권결의안 # 애국페이 # 개성공단 # 북한_주적_논란 # MB_아바타 # 공수처_찬반 # 선거법_개정 # 국회의원_200명_축소
후보토론회이미지
  • 1공통질문 - 북핵 · 외교안보
  • 2홍준표 대선후보 사퇴 요구
  • 3북한 인권결의안 논란
  • 4초대 평양대사 공방
  • 5사드와 개성공단
  • 6'MB 아바타' 설전
  • 7검찰, 국정원, 청와대 개혁 방안
  • 8선거법 개정방안
  • 9국회의원 축소
  • 10맺음말
  • 11전문가 총평

공통질문 - 북핵 · 외교안보

사회자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핵 위기를 타개해 나갈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린다.

유승민

이 땅에 절대 북한 핵미사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도자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거친 외교무대에서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북한이 언제 어떤 합의를 할지 모른다. 우리 스스로 북한 핵무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 나가는 지도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사드 당연히 배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 전제는 한국과 미국,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중국과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상대해 나갈지,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한 전략부터 세우겠다.

안철수

두 가지 점이 중요하다. 우선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다. 강대국들의 처분에 우리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둘째는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이다. 대북 제재 국면의 마지막에는 협상 테이블이 놓이게 된다. 제재를 통해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에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해서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겠다.

홍준표

미국의 칼빈슨호가 올라오면서 일본과 군사작전을 하고 있다. 러시아가 국경지대에 병력을 이동하고 있고 중국도 병력을 이동하고 있다.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이런 형국에 좌파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살길이 어려워진다. 대통령이 되면 한미 동맹 굳건히 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겠다. 남북의 핵균형을 이뤄서 우선 북한이 핵도발을 억제하도록 하고,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 평화정책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보 실패, 안보 무능 정말 참담했다. 북한 핵도발이 계속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과거에 우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에 대해서 포괄적 해결방안을 다자외교를 통해 합의한 바가 있다. 그렇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진짜 안보가 필요하다. 이제 안보판의 장사, 색깔론 이제 끝내야 한다. 저는 정권교체가 되면 다자외교를 통해 우리가 다자외교를 주도해 나가면서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평화와 경제협력, 공동번영의 관계로 그렇게 대전환해낼 복안이 있고 자신이 있다.

토론이미지

심상정

토론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대선이다. 저는 여성 폭력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와 토론하지 않겠다. 북한 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많은 후보들이 군사적 대응책을 얘기한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책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력으로 충분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응책이 아니라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저는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북핵 동결을 당면 목표로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추진하겠다. 북핵 동결은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실험을 동결해서 미래 핵을 제거하고 남북 관계 긴장완화 조치를 전제로 해서 과거 핵을 제거하는 2단계 비핵화 전략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개자, 촉진자 역할로 반드시 비핵화 이끌어내겠다.

# 홍준표_사퇴요구

홍준표 대선후보 사퇴 요구

유승민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이미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돼지흥분제로 강간미수의 공범이다. 이런 후보는 인권의 문제이고, 국가 지도자의 품격 문제고, 대한민국의 품격 문제다. 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사퇴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민주당은 홍준표 후보의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고만 한다. 사퇴하고 나면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 이 문제에 대해 홍 후보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싶다.

홍준표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8살 때 고대 앞 하숙집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친구가 성범죄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전에 제가 자서전에서 고해성사를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후회한다, 용서바란다, 그런 취지로 자서전에 있는데 지금 12년 전 공개돼서 고해성사 잘못됐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건 참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45년 전 있었던 그 사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

사회자이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는 외교, 안보, 대북정책 토론이다. 이 점 유념 토론해달라.

안철수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원천적으로 후보 낼 자격이 없는 당이다. 자서전에서 성폭력 모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외신에 이미 많이 보도돼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다. 더구나 블랙리스트 옹호 발언도 있다. 지난 3월 좌파 예술인 블랙리스트 뭐가 나쁘냐고 말했다. 이 사안은 이미 조윤선 장관 포함해서 벌써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법조인이 법을 어기겠다는 말 아닌가.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홍 후보 사퇴해야 한다.

홍준표

제가 사퇴하는 게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많이 되나?

안철수

그런 것과 상관없다. 사퇴하라.

홍준표

블랙리스트에 대해 얘기하겠다. 이 정부는 보수 정부다. 반대 진영에 지원안 할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황제 같은 두 분 나와서 문화계를 얼마나 지배했나. 그때는 블랙리스트 없이 우리를 지지했던 코미디언 두 분은 방송에서 아예 5년간 배제됐다.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진보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진보적 인사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 안 만들고 노무현 정부처럼 몰래 했다면 또 어떻게 했겠나. 그걸 갖다 나는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두고 지금 죄를 묻는 건 그건 잘못이라고 본다.

안철수

남이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민주주의가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민주주의다. 생각이 다른 사람 용납 못하면 민주주의 아니다. 민주주의 기본 개념 부족한 사람이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믿는다.

홍준표

내가 경남지사 할 때 친북 좌파단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끊었다. 절대 지원 안했다. 예산 지원 안했다. 블랙리스트 없이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원 안할 수 있다. 정부가 바뀌면 그 정부 호응하는 사람들 지원하면 된다.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

사회자외교, 안보 주제 제시된 범위에서 토론해 달라.

유승민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다시 묻겠다. 내가 여러 번 묻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봤냐 이 질문에 대해 작년에는 기억 안난다, 올해 2월에는 국정원 통해 확인했다고 했고,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국정원 통해서 북에 물어본 게 사실 아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토론회에서는 국정원 통해서 휴민트 통해서 상황만 진단해 봤다, 이렇게 말했다. 본인 말이니 다 기억하지 않나?

# 북한인권결의안

문재인

북한 인권결의안...

유승민

제 질문을 드리겠다. 진성준 민주당 TV토론 단장이 북한에 물어본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한다. 그러고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천호선 대변인이 11월 20일에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또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증언도 있다. 엊그제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 물어봤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저는 비록 10년 전 일이지만 북한의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 후보가 만약 거짓말 하고 계신다면 후보 자격이 없다. 만약 거짓말로 들통날까봐 계속 말바꾸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든다. 이런 중요한 문제 갖고 북한에 사전에 물어본다? 있을 수 없다. 북한 인권 갖고 김정일에게 물어본다? 답은 뻔하지 않나. 진실이 뭔지 밝혀달라.

문재인

지난 번 홍준표 후보가 저에게 거짓말 이런 표현 썼는데 유승민 후보가 또 다시 거짓말 표현 썼다. 제대로 확인해보길 바란다. 여러 번 말했듯 사실 아니다. 오늘 그 당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 내렸다라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경위를 밝혔다. 또한 11월 18일 회의에서 배석해서 회의내용 기록했던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당시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 밝혔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유승민

자, 문 후보님...

문재인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의문 있으면 다음 토론회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란다. 김만복 증언도 똑같은 맥락이다. 김만복 증언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유승민 후보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라고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 다시 구태의연한 색깔로...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유승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자지금은 문 후보님 순서다.

문재인

방해하지 마시고요. 홍준표 후보님이 저를 거명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람들의 특징이 끊임없이 남탓을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도 이렇게 위기 만들어놓고 끊임없이 그 앞의 10년 이전의 과거 정부 탓을 한다. 지금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사실관계 다 드러났는데 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 정부서 그렇게 했다고 또 뒤집어씌우기로 면피하려고 한다. 만에 하나 지난 정부에서 그런 일도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 해도 10년 세월 흘렀으면 그때 일 거울삼아 이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어떻게 끊임없이 과거 정부 탓 하나. 언제 나라 발전하겠나.

홍준표

북핵문제를 자꾸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 북핵문제는 그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불 북한에 돈을 줬기 땜에 그 돈이 핵이 돼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북핵위기 처하게 된 것이다. 방금 유승민 후보가 말했는데, 지난 번 여러가지 얘기 중에(판넬 들고 옴) 문재인 후보 거짓말한 것을 쭉 한 번 얘기해 보겠다. 첫째가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수수,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이거 거짓말이다. 두번째, 여기에 송민순 장관 관련 얘기 이것도 제가 보건대 송민순 장관 증언 의하면 거짓말이다. 세번째, 노 정권 기무사령관 송영근 전 의원이 폭로한 것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 문재인 후보 [운명]이란 책 327면에 나온다. 이거 폐지 못해서 후회스러웠다고. 이것도 거짓말이다. 네번째 대북송금 지원한 것, 8조가량 지원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지원한 것보다 오히려 많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다. 아들 황제 취업, 황제 휴직도 거짓말이다. 여섯번째 대선불출마하고 정계은퇴겠다고, 이걸 갖다가 2003년 1월, 2012년 12월, 2016년 4월, 세 번 정계은퇴하겠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다. 제가 말한 건 지금 한국 지도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짓말 안하는 것이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거짓말 그렇게 해선 지도자 자격 없다.

사회자유승민 후보가 발언 신청했다.

문재인

이렇게 질문 받고...

유승민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 색깔론이라 했다. 그런데 대통령 될 사람이 이런 북한인권이나 사드, 주한미군,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훈련에 대해 대통령 돼서 북한 김정은에게 미리 통보한다든지 미리 물어보면 안 되지 않나. 이게 왜 색깔론인가. 저보고 합리적 개혁적 보수라고 하면서 실망했다는데 이게 왜 색깔론인가?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 대해 벌써 공개적으로 네 번이나 말을 바꿨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대변인, 저도 다 읽어보고 나왔다. 거기서도 11월 16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결정했다는데 18일에 또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다. 왜 했겠나. 기권 결정 최종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주무 장관인 송민순 장관이 반대하기 때문에 또 한 것이다. 그게 11월 20일 싱가포르까지 계속 가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 할 용의 있나. 이 문제를 당장 국회 정보위나 운영위 열어서 청와대, 국정원 자료 5당이 같이 보자, 대선 전에 다 보자고 말할 용의 있나.

문재인

(심상정 후보에게 기회 넘김)

심상정

저는 좀 답답하다. 유승민 후보, 건전보수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시는 분인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정부 결정이 잘 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지 진실공방은 아니라고 본다.

유승민

아니다.

심상정

늘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이전투구하는 식으로 하는데 고질병이다. 제가 깊이 생각해봤다. 제가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전 기권결정했을거다. 우리 국민들은 새누리당 정권서 10년간 너무 적대적으로 대치관계 있어 상상이 안되지만,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남북정상회담, 총리급, 부총리급 회담, 국방장관회담이 줄지어서 있었고, 6자회담도 열릴 때다. 남북이 평화로 가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기회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기회를 살리는 정무적 판단을 중심에 두는 게 당연하다. 동맹국이나 우방국에도 설명 통해 충분히 양해 가능하다. 그럼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대화 안할 것인가. 적대적으로 하면서 담을 쌓을 것인가.

유승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당장은 대화 안 하겠다. 대화 채널은 언제든 유지하겠다. 전쟁해도 대화는 한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핵·미사일 위중한 시기에 무슨 결실 얻겠다고 대화를 하나. 대화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야 대화가 된다. 심 후보가 정의당 처음 만들 때 친북 세력들, 북한 가까운 세력들이 싫어서 민주노동당을 나와서 정의당 만든 것이라 알고 있다. 심 후보, 사드 반대한 것, 대통령 되면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하겠다고 말한 거 아닌가.

심상정

그 말 왜곡하지 말라.

유승민

북에 대해 심 후보님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나머지 노동, 민생 분야에서 개혁적이라 생각했다.

심상정

유승민 후보 합리적이지 않다. 지금처럼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데...

유승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는 국가지도자가 될 사람의 정직성에 관한 문제다. 심 후보도 문 후보가 그간 얼마나 말 바꾸는지 보지 않았나. 그러면 뭐가 진실인지 알아야 한다. 대통령 돼서 북한에 대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말이 되나. 그게 왜 색깔론인가.

심상정

지금 같은 대치국면에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돼서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날거다. 지금 누가 북한 만나서 물어보고 한다고 하나. 그때 상황은 6자회담도 동시에 열리고 다채널로 얘기가 되고 남북관계가 전방위적으로 활발했던 시기의 결정이다. 전 이 말씀 드리고 싶다. 국민들이 통치권 줄 땐 남북문제 관해서 강대국 눈치 보고 줄서기하고 안할 것이다. 남북대화 당연해 해야 한다. 동맹국, 우방국들 국제사회와 대화할 거하고 상의할 거 하고, 남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 제안도 받을 건 받고 아닌 건 안 되는 건 단호히 치고, 그게 통치권 아닌가. 결과로서 평가받는 것이다. 북한 뜻대로 기권결정했다 하는데, 저는 내용 잘 모르지만 송민순 회고록 봐도 16일, 18일 정책당국자 다수가 기권이고 자기만 찬성했다고 얘기했다. 북 의견 물어본 후 다수 기조 바뀌면 그 문제제기가 타당하다. 그게 뭐가 문제냐. 저는 말끝마다 이것을 북에 대한 태도로 몰고 가는 색깔론을 극복하는 것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우선적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전형적 안보장사지 뭔가. 북한 없었음 보수가 어떻게 선거했겠나?

유승민

그걸 왜 북한을 선거에 이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나. 심 후보님, 북한 문제를 심 후보처럼 말하는 건 문재인 후보와 다를 게 아무 것도 없다.

심상정

다르다. 말씀드리겠다. 자꾸만 엮지 말라. 저한테만 얘기해라.

유승민

아니다. 같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 정부 안에서도 유엔 인권결의안 찬성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입장을 왜 바꾸나. 앞으로 심 후보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마다 인권 제일 중시한다는 정의당서 계속 기권할 건가.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사실 인권 얘기할 자격 없다. 박근혜 정부 때 북한에 유아, 산모 인도적 지원 다 끊어서 양강도 어린이들 얼마나 피해봤나. 그런 반인도적 것을 서슴지 않고 해왔으면서 야당 비판할 때만 인권문제 들고 나온다.

유승민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자세로 한다. 인도적 지원은.

심상정

이 문제는 문재인 후보 책임도 있다. 왜 처음부터 단호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이렇게 논의가 비화가 안 됐다. NLL 문제도 사드 문제도 그렇고 북한 인권결의안 문제도 그렇고, 모호한 태도가 정쟁을 키우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 대통령은 통치권을 위임 받은 주체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뽑는 거 아니잖아요. 답답해서 말씀드린다. 그 결정이 옳았나, 틀렸나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국민들도 판단하지 않겠나.

안철수

지금 토론을 보다보니 정말로 답답하다.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다. 대북관계 정말로 어렵고, 외교 어렵고 경제 어렵다. 그러면 각 후보들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미래 향한 발전적 토론 돼야 한다. 계속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건가. 편가르기 할 건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심상정 후보님과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은 역대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북한 문제 이렇게 오기까지 모두다 책임 있다. 거기에 대해 사과부터 하셔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제를 바꾸겠다. 문 후보께 묻겠다. 제가 갑철수인가 안철수인가.

문재인

무슨 말씀인가.

토론이미지

안철수

제가 갑철수인가 안철수인가

문재인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안철수

이게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이다. 이걸 보면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네거티브 비방을 한 증거가 다 있다. 이걸 지역 위원장들에게 배포한 것이다.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제 딸 재산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하라든지 다 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다. 보통 취업 비리, 채용 비리라고 하면. 두가지 중에 하나다. 권력을 가지고 외압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매수하거나다. 저는 그 당시에 교수 출신이었다. 둘 다 어느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제 아내는 독립된 전문가다. 묻겠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인가. 아니면 권력 실세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인가.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안한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 교문위, 환노위 열어서 모두 투명하게 검증받는 게 옳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나?

사회자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린다. 이 자리는 정책과 공약 검증하는 자리다. 대북, 외교안보 정책 검증하는 자리다. 이 점에 유념하면서 토론해 달라.

문재인

제가 너무나 많이 말할 거리가 생겼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방금 모두의 미래를 기하자 해 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안철수

현재다.

문재인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저는 토론 태도를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하시고 그에 대해 답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정리하고, 그래도 또 팩트 확인 필요하면 끝난 뒤에 하시면 된다. 그런데 상대가 인정할 때까지 계속 말꼬투리 잡는 것 토론 태도 아니라고 본다. 송민순 회고록 사건은 지난 번 대선에 있었던 제 2의 NLL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 그것도 선거 끝난 이후에 터무니 없는 사실로 밝혀져서 소속 의원들이 처벌받고 사과하고 그랬다. 지금 또 다시 제2의 NLL 사건을 되풀이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좌시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형사책임 묻겠다 라고 밝힌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송민순 본인의 회고록 의하더라도 이미 11월 16일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사실 나온다. 그럼에도 송민순 장관이 외교부가 북한과 접촉해본 결과 북이 크게 찬성을 하더라도 크게 반발할 거 같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본인이 확인해보자, 그래서 그 회의 때 지금 외교장관인 그 당시 외교안보 수석 윤병세 수석이 그 문항까지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오늘 다 확인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홍준표 후보님 부분은 제가 대답할 가치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 640만불, 당시 가족이 받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송영근 기무사령관, 이것도 2012년 대선 때 했던 주장이다. 2003년 때는 열린우리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라서 국가보안법 폐기 법안을 발의할 수 없었던 때다. 그 법안을 발의한 것은 탄핵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 정당이 되고난 이후다. 2003년에 무슨 기무사령관에게 무슨 국보법 폐지를 부탁했겠나. 안철수 후보, 하나 더 답변 드리면 지금 일어난 남북관계 악화 역대 정부가 다 책임있다,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책임 있다는 거냐? 김대중, 노무현 정부야말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대전환시킨 정부다.

안철수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 어떻게 설명하시겠나.

문재인

김대중 정신 말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보수표 받고 싶습니까.

안철수

1차 핵실험 어떻게 설명하시겠나.

문재인

거꾸로 5.18 강령에서 삭제, 사드 말바꾸기 계속 하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다. 김대중 정부 책임 있나? 분명히 해라. 과거 정부 말하지 말고. 그리고 심 후보도 말씀하셨는데, 맞다. 명료하게 밝힐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도의 이런 외교관계를 자서전에 기술한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그 당시 문서 제출하는 것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된다. 속시원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국회 상임위 열어서 국회 열어서 저를 사퇴시키고 싶으십니까? 국정원에서 확인하면 된다. 당시 어떤 전통문이 갔는지. 간단한 거 아닌가.

안철수

문 후보, 한 가지 답변 안 했다. 내일 상임위 열어서 함께 해결하자.

심상정

발언권 얻고 하라.

문재인

손 들어라.

안철수

답변을 못 들어서 그렇다.

사회자전 후보님들이 발언을 신청했는데, 발언시간 안철수 후보가 가장 많이 남았다. 발언하겠나.

안철수

짧게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딸 재산과 아드님 특혜 채용 취업 의혹 둘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국회에서 상임위를 여는 거다. 교문위 통해서. 제 아내 임용에 관한 것이군요. 교문위 열어서, 그리고 환노위 열어서 함께 속시원하게 국민들에게 해결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다. 지금 약속해달라.

문재인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이미 해명 끝났고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시라.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나.

심상정

문재인 후보님께 제가 지적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답이 정확하진 않았던 거 같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치권자가 대통령이 그 때 그 정부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고 그런 절차는 왜 필요한지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안보에 대한 준비태세를 검증하는 핵심이다. 그게 계속 해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보니 많은 후보들이 진실 공방으로 안내하게 된다는 거다. 그런 점 지적한 거다. 유승민 후보, 이제 정책 검증을 같이 해 보자.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국방위원장도 하시지 않았나. 자식 군대 보낸 엄마들이 500원 짜리 모으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나?

유승민

못 들어봤다.

심상정

아이들 세탁기 써보고 해야 되니까.

유승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심상정

애들이 나라사랑 카드로 생활 안되니까 부모 체크카드 같이 쓴다.

유승민

네네.

심상정

어떻게 생각하나. 국방 의무 하는데 군대를 부모 돈 털어서 유지해도 되나.

유승민

그래서 저는 우리 병사들 급여 부분은 그거는 지금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다르지만 20만원 내외지만 이 수준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이게 꼭 노동의 대가 이렇게 생각할 순 없지만 최저 임금 50% 정도로 단계적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세탁기나 군에서 PC 쓰고 이런 부분은 저는 무료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근데 후보님은 그 병사들의 월급 문제에 대해서 공약이 있나

유승민

당연히 있다.

심상정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최저임금 15% 수준으로 '애국페이' 강요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보수가 안보제일주의 얘기하면서 무기 사자고 하면서, 1조원씩이나 무기사업비가 돼 있고, 그게 방산비리의 온상 돼 있는데. 어떻게 사람 문제에 대해서, 병사의 처우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로 유지했는지 묻고 싶다.

# 애국페이

유승민

그 점은 보수 정권 들어와서도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도 인상은 계속돼 왔는데 인상폭이 심 후보님 기대하는데 못 미친 것 같다.

심상정

OECD 최저다.

유승민

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심상정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모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게, 지뢰 밟아서 사고나고 총 다루다가 사고 나고 다친 병사들이 바깥 민간 병원에서 치료 받을 때 6개월 밖에 못받더라. 평생 자기 돈으로, 가족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말이 되나. 국가를 위해 군대 갔으면, 거기서 다치고 그러면 국가가 책임줘져야지. 작년에 우리 당에서 문제제기해서 6개월을 2년까지 늘렸는데 이거 갖곤 안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유승민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사건 났을 때 김정원·하재헌 하사 그분들 다쳤을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다.

심상정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국가가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 거짓말이었다.

유승민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규정도 바꾸고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 심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심상정

한 가지만 더, 정책 공방을 해서 국민들이 안보가 어떻게 되고 국방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해할 것 같다. 2022년이 되면 21세 기준 인구가 지금 36만에서 25만으로 줄지 않나. 유 후보님은 이에 대한 대책은 들어보지 못했고 군 복무 단축이나 군대 감축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제기 하셨다. 군대를 징집할 청년들이 없는데 그러면은 군복무 기간을 늘리시겠다는 겁니까.

유승민

늘린다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21개월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 군병력인데, 군복무기간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되고. 부족한 병력 어떻게 하느냐. 그거 때문에 심 후보님 그렇게 반대하시는 방위력 개선비를 더 쓰자고 하는거 아닙니까. 보수정권이 왜 방위력 개선비 다 쓰자고 하나. 방산비리 당연히 잡아야죠. 그러나 방산비리 있다고 정의당 같이 방산비 자체를 문제 삼고 무기 도입비를 문제 삼는 건 국가를 포기하는 공약이다. 그건 국가를 지킬 수 없는 공약이고. 병사들 월급 올리고 치료하는 것, 심지어 저는 군 의문사에 대해서도 전향적 생각 갖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 없고 제가 대통령 되면 그런 부분 확실하게 처리할 자신 있다.

심상정

유 후보님 토론에 능하다 보니 자꾸만 논점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100% 징집을 해야 된다. 지금도 군대에 이른바 관심병사가 8만명 된다. 군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 다 징집해서 그 군대 어떻게 유지하나. 무기는 무기대로 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구 절벽에 걸맞는 군체제 개혁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유승민

당연하다. 병력은 줄여나가고 방위력은 개선하고, 첨단화해야 하는데 그걸 여태까지 잘 못하고 있다.

심상정

그런데 병력 줄이신다는 얘기는 없다.

유승민

병력은 저절로 준다. 관심병사 제외하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저절로 줄 수밖에 없다. 부사관을 더 많이 하고 병은 병사들은 저절로 주니까. 그래서 방위력 개선을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심상정

한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적어서 우리 군대가 이 상태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 6위권이다. 우리나라. 북한에 비해서 몇 배인가. 무조건 국방비를 올리면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국방비보다도 지금 재래식 군대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자율진운영 군대로 강군을 만들고, 우리 병사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왜 신성한지 자긍심 갖도록 하고 하는 게 국방개혁 첫 번째다. 안보 제일주의 하면서 정치에만 이용하고 사람이 없다. 사람 없는 안보다, 보수는.

유승민

정의당에서 자꾸 무기 도입하는 걸 문제 삼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 제가 이제까지 40조 국방 예산 있으면서 뭐했냐. 그걸 백화점식으로 육해공해병대가 찢어발겨서 골고루 나눠쓰느라 우리군이 더 약해졌다. 제 국방 공약 전혀 안 읽어보시고.

심상정

읽어봤다.

유승민

그걸 보면 제가 집중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군을 완전히 개혁하겠다고 돼 있다.

심상정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얘기를 제가 제기하기 이전에 안보 제일주의 얘기하는 보수에서 병사들의 임금 문제라든지, 치료 문제라든지 처우문제라든지 먼저 제기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다.

유승민

저는 많이 얘기했다.

홍준표

지금 이 시간은 위기의 대한민국 구할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국민적 평가 받는 시간이다.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갑론을박하는 게 안타깝다. 우선 문재인 후보에게는 거짓말 6가지에 대한 해명 물어봤고,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 보겠다. 지도자는 줏대와 소신 있어야 한다. 사드 배치 가지고 왔다갔다 했다. 개성공단 중단 가지고 또 왔다갔다 했다. 햇볕정책 갖고 또 왔다갔다 했다. 촛불집회 참석 및 독려 가지고 또 왔다갔다 했다. 이거 한 번 해명해달라. 지도자는 소신이 뚜렷해야 하는데 오락가락하니까 하면 국민들 신뢰 안 한다.

안철수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다. 지금 사드 문제 여러번 말했다. 상황에 따라 국익 최우선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지도자다. 욕먹는 한이 있어도 국가 위한 일들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까 네 가지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절반은 일부 말만 따온 말장난이다. 그거야 말로 네거티브고 대통령 후보께서 직접 가짜뉴스 카드로 만드실 일이 아니다.

홍준표

사드배치 당론변경 했나.

안철수

오늘 사실상 변경했다. 의원들 모두 뜻을 모아서 39명 중에 5명 빼고 모두 찬성했다. 실제로 당론변경됐다고 보면 된다.

홍준표

박지원 대표도 찬성?

안철수

그렇다.

유승민

문재인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문 후보가 유엔인권결의안에 대해, 저는 제가 대통령 되면 당연히 찬성할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심 후보에게 말한 것이다. 이 문제 대해서 자꾸 거짓말, 말 바꾸기 하시고 저를 형사고발한다고 했는데 하시라. 대선 전에...

문재인

아니다. (고발은) 송 장관에게 한다는 거다.

유승민

꼭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송민순 장관도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청와대에서 일하신 분이다.

초대 평양대사 공방

유승민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보겠다. 불과 이틀 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유세할 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대사가 될 것이다. 그 자리에 계셨던 유성엽 의원은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가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대사, 장관에 대해 합의했나.

안철수

참, 그만 좀 괴롭혀라.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하면 어떤 공직도 안 맡겠다고 선언했다.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선언했다.

유승민

초대평양대사 이야기 전혀 없이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건가.

안철수

그 때는 유세 중 아닌가. 관중들, 국민들 앞에서 분위기 좋게... 유 후보도 그러지 않나?

유승민

저는 유세 중에 국민들 앞에서 절대 그런 소리 안 한다. 국민들 다 듣는 데서 박지원 대표가 바로 이틀 전에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이야기됐는지도 모르지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평양대사 없다. 이건 북한과 정식수교해서 초대 평양대사 보냈는데 박지원 대표를 보낸다는 거 아닌가. 그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는 또 장관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을 안철수 후보와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나.

안철수

유 후보님 실망이다. 어떻게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러나. 그 분 말씀은 지금 북한과 관계가 언제 개선되겠나. 어쩌면 수십 년 이후 될 수 있다. 그래서 농담삼아 한 걸로 알고 있다.

유승민

농담인가

안철수

그 분의 진담은 본인 입장을 밝혔다. 제가 집권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집권하면 우리는 임명직 안 맡겠다, 이런 얘기는 선거 전에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당론은 사드는 바꾸고 햇볕정책 개선 어떻게 됐나? 공과 과가 계속 있는 건가? 안철수 후보가 사드, 전작권 전환, 여러 가지 햇볕정책,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런 데 대해서 계속 말 바꾸면서 그러는 와중에 국민의당에 영향 미치는 박지원 대표와 호남의 국회의원들, 그 분들은 햇볕정책의 100% 계승자다. 심지어 초대 평양대사? 저는 깜짝 놀랐다. 안 후보가 이걸 농담으로 생각하시면, 국민들이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겠나?

안철수

지금 상투적으로 공직 안 맡겠다고 선언한다고 했는데 바른정당에서 했나? 민주당에서 했나? 지금 전례가 없다.

유승민

전례가 선거 때마다 그런 일 많았다. 과거 대선에.

안철수

지금 대선이 중요하다. 지금 선거 때 누가 있나. 지금 대선이 중요하다. 지금 누가 있나.

유승민

참 ㅎㅎㅎ

안철수

실망이다

유승민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대표 혼자 공직 안맡는 것인가?

안철수

일단 박 대표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다.

사드와 개성공단

사회자이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토론 종료할 시간이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문재인

아까 우리 유승민 후보는 병사 급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떄도 마찬가지였다 말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 병장 급료가 2만원 정도 수준이었다. 참여정부 마칠 때 8만원까지 4배 인상시켰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동결됐다. 거의 동결된 이유는 4대강 사업 22조 쏟아붓다보니 여유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올렸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 동결 때문에 지금도 낮은 수준이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사병들 급료를 적어도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의 50%수준까지 높이겠다. 당장 내년부터 30% 그다음에 40%, 50% 연차적으로. 그러면 대체로 내년 병장 기준으로 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60만원 가까이, 그 다음에 70만원쯤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야기 안할 수 없는데 사드, 물론 상대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사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유 조목조목 밝히면서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는다, 여러 번 공격까지 했다. 그 이후 아무런 상황가 변화 없는데 당론도 바꾸지 않고 후보가 독단적으로 사드 찬성으로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보복을 받는 것은 중국이 사드배치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 사전에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직전까지 3 No, 미국으로 요청받은 적도, 협의한 적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뒷통수 치듯 사드배치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더 악화된 거다. 미국 백악관 쪽에서도 사드 배치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나오고 있는 터에, 지금 이렇게 사드 배치 결정하면 중국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외교적 설득 카드가 있나.

안철수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고 하셨다. 근데 그 이후에 북한 5차 핵실험이 있었고, 사드는 배치 수순 밟아가고 있고 여러가지 상황 변화 있었다. 문재인 후보 말씀은 5차 핵실험이 아무 상황변화 없다는 말인가. 답변해 달라.

경향신문 정치부 박성진기자 경향신문 정치부 박성진기자
팩트체크

안 후보가 ‘상황 변화’의 근거로 든 북한 핵실험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되지만, 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안 후보의 사드 입장이 5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달라진 점은 보인다. 하지만 핵실험 이후에도 “사드 배치 반대” 발언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안 후보가 이날 밝힌 것처럼 5차 핵실험을 상황 변화로 인식했는지는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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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중국에 대한 카드 뭔가.

안철수

그것부터 답해 달라.

문재인

북한에 대해 우리가 핵 폐기를 끌어낼 카드가 무엇인가.

안철수

5차 핵실험이 상황 변화 없는건가.

문재인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반대했잖아.

안철수

5차 핵실험이 상황 변화 없는건가.

문재인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반대했잖아. 그래서 뭐라 하셨나.

안철수

그게 아니라 사드 배치 이후에도 아무 상황 반대 없는데 왜 당론을 바꿨느냐고 묻지 않았나.

문재인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반대했잖아.

안철수

자꾸 논점 바꾸려 하는데 국민이 다 아신다.

홍준표

이게 무슨 초등학교 토론도 아니고. 지도자는 상황을 이끌어가는 게 지도자지, 상황을 따라가는 게 지도자가 아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었다. 개성공단 2000만평으로 확대에 대해 물어보겠다. 그러려면 기업을 2500개 만들어 줘야 한다. 북쪽 근로자가 100만명 필요하다. 우리 근로자는 1만6000명 필요하다. 5년간 100억달러 이상 북에 줘야 한다. 이거 북에,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110만이다. 이게 무슨 우리 청년일자리 대책인가. 북한 청년일자리 대책이다. 계속 하시겠나.

# 개성공단

문재인

개성공단 원래 합의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 3단계까지 가면 2000만평이다. 그 가운데 공단 부지는 600만평이다. 나머지는 배후부지, 개성시내까지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입주하는 기업은 저임금 찾아서 과거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갔던 기업들이 북한 임금이 더 저렴해서 개성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개성공단이 이번에 중단될 때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는데, 국내에 거기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5000개였다. 그래서 그 개성공단 폐쇄로 당장 우리 내에도 무려 12만5000명이 일자리 잃었단 통계 자료가 있다. 보시고 말씀하시라.

심상정후보가 안철수후보에게 대통령 되면 남북정상회담 할 건가

심상정

대통령 되면 남북정상회담 할 건가.

안철수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심상정

할 건가.

안철수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이 대북관계를 푸는 좋은 수단이 될 때 하겠다.

심상정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 남북정상회담 가능할까.

# 북한_주적_논란

안철수

그건 내가 말한 것 중 반토막만 짜른 것이다. 저는 북한이 우리의 적이자 평화통일 대상이라고 했다.

심상정

언론 보도 보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후보는 후보 자격없다고 하셨다.

안철수

그 둘 다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그렇게 생각 않겠나. 그런데 적이라고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심상정

전 이렇게 생각한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건 합참의장의 언어다.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전쟁 가능성에 대해 군은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 토대 위해 대통령은 그 전쟁 자체를 없앨 수 있는 평화적 리더십 발휘해야 한다. 그게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다. 헌법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지난 번 주적논란이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거기에 안 후보님이 또 편승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안철수

전 분명 두가지 다 말했다. 우리의 적이자 평화통일의 대상이다.

심상정

그건 맞는 말인데 대통령 지위에서 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논점 삼고 있는 것이다. 두가지 다라는 건 여기 후보님 다 공감할 것이다. 이 문제는 안 후보가 대통령 되셔서 북한 만날 의사 없든지, 아니면 보수표 의식해서 색깔론에 편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

그렇지 않다.

심상정

그렇게 생각하니 답답하다. 새정치 결론이 색깔론이냐. 정말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있으면 땅을 치고 통곡하실 일 아닌가.

안철수

그거야말로 역색깔론이다. 저는 그것을 색깔론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았다.

공통질문 -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사회자후보들께서는 현행 헌법 하의 대통령 권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해야 한나든 요구가 많은데 집권하면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해 맨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겠나.

안철수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너무 권한 집중돼 있다. 개헌 통해 이 권한 축소하고 견제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국내정치 개입은 금지해야 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지금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매 정부마다 문제돼 왔다. 이 부분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홍준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강해서 문제된 게 아니고, 행사하는 묘미다.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 비난은 없을 것이다. 검찰 개혁문제는 검찰이 지금 사실상 검찰독재시대다. 아무런 견제 받지 않는다. 옛날에는 검찰이 참 정의로운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누워버린다. 그만큼 눈치 보는 검찰이 됐다. 검찰과 경찰을, 개헌할 때는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기 위해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내부승진 시켜선 안되고 외부 영입으로 검찰 독립성 확보해줘야 한다. 청와대는 좀 작은 청와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행정부의 장관 책임 하에 인사할 것을 행정부 국장까지 청와대 인사하는 건 잘못이라 생각한다. 총리도 책임총리도 해야 되지만 장관도 책임장관제 두고 청와대가 인사하는 건 장관, 차관 정도만 하는 게 맞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사실 무력화 될 대로 무력화됐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국정원의 대북기능과 대공수사기능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에 종북세력을 얼마나 날뛰나. 이걸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국정원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보안수사 기능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현행 헌법은 3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농단,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에서 청와대는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국회를 존중해서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겠다. 국정원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해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심상정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히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3가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 첫째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하겠다. 기자들에게 질문의 성역은 없다. 두번째, 200억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하겠다. 아울러 각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면 재검토 하겠다. 백악관은 공식 연회 제외하고 대통령 가족 식비는 물론이고, 치약 같은 생필품도 사비로 지불한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 세번째로 청와대와 정보기관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 국정원은 해외 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 개입, 간첩 조작,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

유승민

청와대를 대폭 줄이겠다. 수석 비서관 다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가겠다. 대통령이 되면 장관들하고 일하겠다. 비서관들은 그냥 연락책이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대폭 줄어든다. 국회도 개혁하겠다. 의원 수 300명 너무 많다. 200명으로 줄이겠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하도록 하겠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반드시 만들겠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의 분리 이 문제는 수사청이라는 걸 새로 만들겠다. 거기에 검찰 수사 인력, 경찰 수사 인력이 모여 수사만 담당하도록 하겠다. 국정원의 경우에 국내 정보 수집 못하게 하는 것은 남북 분단 현실에 말이 안 된다. 당연히 허용하되 다만 수집 대상이 간첩, 테러에 국한되도록 하고 정치에 일체 간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국세청, 공정위, 금감위 등 경제 권력기관도 그 권력 절대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MB 아바타' 설전

안철수

벌써 2부가 시작이다. 여러가지 정책들 정말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자질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갑철수냐, 안철수냐 문 후보께 여쭤봤다. 그 이유가 문건에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갑철수라고 퍼뜨리라고 한 것이다. 문 후보가 제 질문에 즉답 안했는데. 이번 선거 정말로 중요하다. 나라살리는 선거 아닌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정말로 필요하다.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네거티브는 다르다.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있으면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한다. 제 아내 임용 관련된 것은 저희들은 계속 밝혔다. 그런데 문 후보는 아드님 채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앞으로 열며칠만 버티고 가자 그런 말씀이신 거 같다. 지금이라도 제안을 드린다. 국회를 열어서 저도 교문위 협조하고 문 후보께서도 환노위 협조해서 이 문제 깨끗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회피하신다면, 국민들이 다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 판단하실 것 같다. 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다. 제가 엠비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제가 엠비 아바타입니까?

# MB_아바타

문재인

항간에 그런 말도 있죠.

안철수

문 후보님 생각이 뭔가.

문재인

그게 제 생각이다. 안 후보가 방금 말한 그걸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번도 없다. 자꾸 떠도는 이야기 가지고 하니까 달리 답할 방법이 없다.

안철수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 양보했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 정권 연장되면 안 된다고 결심했던 거다. 문 후보도 그런 취지 말했다. 그런데도 엠비 아바타인가.

문재인

안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라. 사모님 의혹도 상임위 열어서 하고 싶으면 하라. 저 문재인 걸고 넘어지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라.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 정치하나.

안철수

제가 엠비 암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주시는 건가?

문재인

ㅎㅎㅎ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안철수

2012년 때도 그랬다. 세간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두 사람이 독대를 하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 있다. 민주당에서 저를 MB 아바타라고 소문 유포시키고 있는데 막아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린 적 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이후에도 계속 된다.

문재인

아니다. 저는 2012년에 엠비 아바타 들은 적 없다. 이번 선거에 안 후보가 부상할 때 그때 배후에 엠비 측의 지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들이 있었다. 그게 2012년의 쟁점이라고 기억하지 않는다.

안철수

그 때부터 시작됐다. 지금도 퍼트려지고 있다. 그것뿐 아니라 공무원 임금을 30% 삭감한다든지 여러가지 가짜 뉴스 퍼뜨려지고 있다. 문 후보도 가짜뉴스로 당선되면 바라지 않는 일 아닌가.

문재인

안 후보님, 이런 저런 SNS 상에서 공격받는 거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SNS 상 악의적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 모두 다 합친 거 보다 더 많다. 그걸 제가 안 후보에게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적 있나. 왜 저를 걸고 들어가나. 아니면 아니라도 말씀하시라. 제가 인증을 해드릴까?

안철수

SNS뿐 아니다. 문 후보의 측근인 전재수 의원이 계속 제 딸 재산에 대해 계속 요구한 적이 있다. 의혹이라고 증폭했다. 제대로 밝히고 나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사과하라고 말씀해주시겠나?

문재인

검증했으면, 의혹 해명하셨으면 된 거다. 그게 대통령 후보가 거쳐야 할 과정이다.

검찰, 국정원, 청와대 개혁 방안

홍준표

안철수, 문재인 후보 참 토론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생 감정싸움인지 대선후보 토론인지 알 길이 없다. 참 안타깝다. 문재인 후보에게 한 번 물어보겠다. 공수처 신설하고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공수처 신설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제 공약이다.

홍준표

공수처라는 건 새로운 검찰청 하나 만드는거다. 그것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 검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 공수처_찬반

문재인

홍준표 검사님 검사 출신인데, 후보님,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응당 기소해야 될 사건 기소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 남용하거나 그럴 때 견제수단, 문책수단이 뭐가 있나?

홍준표

그거는 이걸 갖다가,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자는 거다. 검사하고 경찰하고 동등한 수사기관 만들어 상호 감시하자는거다. 공수처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 공직자 비리만 별도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는 새로운 검찰청에 불과하다.

문재인

그 대상에 검사가 포함되는 것이다.

홍준표

그러니까 제 말은 검사를 경찰하고 동렬에 두고 서로 수사하게 되면 상호 감시체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수처 필요 없다.

문재인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 또 하나 검찰청 만드는 거는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신 수사청을 만들자, 이거야 말로 별도의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홍준표

그거는 별 가치가 없는 말이고. 공수처라고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공직자 비리만 수사하는 새로운 검찰청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청 견제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견제를 하려면, 경찰도 그만큼 수사능력 발전했으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 동일하게 영장 청구권 줘서 서로 감시하게 하면 검찰 비리 없어진다.

문재인

그것도 제 공약이다.

홍준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는 주장이 아니고.

문재인

아니다. 수사권 가지게 되면 별도의 영장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홍준표

아 그러면, 경찰도 검찰하고 똑같네.

문재인

그것은 개헌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홍준표

그렇다.

선거법 개정

심상정

문재인 후보께 말씀드리겠다. 2015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알고 계시죠. 19살 꽃다운 김군이 스크린도어 수리하다가 사망사고난 거 아시죠? 다녀오셨잖아.

문재인

네. (끄덕)

심상정

그때 정당의 모든 대표들이 절대 이런 일 있어선 안 된다 법안도 많이 내셨다. 그런데 한 개도 통과된 게 없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사항에도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네 뭐 말씀해보시라.

심상정

저는 그래서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회개혁이다. 국민들은 절실한데 국회는 절실하지 않은 거다. 국민들이 절실하면, 국회도 절실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면 국회도 분노하는 그런 국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있나?

# 선거법_개정

문재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제가 2012년 대선 때도 공약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심상정

문제는 공약만 하셨지 지난 19대 때 문 후보님 대표 시절에 비례대표 의석 더 줄여서 개악되지 않았나.

문재인

제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잘 아시잖아.

심상정

노력만 하시고, 개혁은 결국 안 됐다.

문재인

한때 김무성 대표하고

심상정

후보님이 공약한 많은 개혁과제들 결국 안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함께 노력하자. 정의당과 우리당이.

심상정

국회 개헌특위 출석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투표하자 얘기했는데, 그러면 선거법 개정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나.

문재인

저는 개헌 과제 속에 그 과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려고 하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는 1대 1, 하다못해 2대 1은 돼야 하는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부분도 탄력성 줄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상정

시기를 개헌 찬반투표할 때 선거법 개정 투표도 같이 한다?

문재인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근거를 헌법상 갖춘다는 거다.

심상정

그건 불투명한 얘기다.

문재인

그것밖에 방법 없다 본다.

심상정

선거법 개정 의지가 매우 미약하신거 아닌가. 왜냐면 말씀은 다 하셨다. 결국은 민주당이 문제가 뭐냐면, 늘 도망갈 문 열어놓고 열심히 앞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새누리당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지난번 대선 때, 심 후보님과 단일화 할 때 조건이 두 가지였다. 하나가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또 하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 제가 두 가지를 다 개헌 과제 속에 넣어서 개헌 공약 하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대선에 실패했다. 이번에 당선되면 내년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하겠다 약속드렸다.

심상정

약속은 제가 많이 들었고, 믿고 싶은데, 우리 문 후보님이 일당 대표시절에 그 법이 더 개악됐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공약 책임질 것인가. 예를 들면 이번 1~2월달도 몇십년만에 온 개혁의 골든 타임인데 어떤 개혁 법안도 처리 안 되지 않았나. 물론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 뽑더라도 국회 구조 바뀌는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개혁하려고 하나. 그 의지를 분명하게 말해달라.

문재인

이번에는 꼭 대통령 돼서 꼭 실천하라 그 말로 듣겠다.

심상정

국민들 앞에 약속하라.

문재인

약속하겠다.

유승민

문재인 후보에게 짧게 묻겠다. 대북송금 사건, 특검이냐 검찰수사냐 정할 때 민정수석하셨다. <운명>이란 자서전에 이런 말 있다. 검찰 수사로 갈 경우에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특검으로 갔다. 이런 말이 나온다. 검찰 개혁을 하려면 대통령이 권력 입맛대로 주무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본인이 민정수석 할 때 대북송금 특검 같이 중요한 사건을 특검 갈 거냐 검찰 수사 할거냐 이걸 정하는데, 검찰 수사로 가면 마구 뒤져서 별 것이 다 나올까봐, 특검을 적당한 사람 세워서 특검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문재인

같은 얘기 아닌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유승민

아니다.

문재인

특검은 특검 법에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특검 아닌가.

유승민

검찰은 수사를 통제할 수 없어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래 갔다 이 말씀 아닌가. 한 번 해명해 보라.

문재인

이미 끝났다. 해명.

홍준표

문 후보님 시간 없어서 이건 묻고 넘어가야 되겠다. 2006년 10월에 일심회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검찰 넘긴 사건이다. 이때 김승규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조사했는데 그 중 한 개 그룹만 일심회 간첩단 사건이다. 수사 도중에 여섯 개를 추가로 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 측의 386이 많이 걸려 있었다. 또 일부는 북으로 A4 용지 수십만 장 넘어갔다는 거다.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2006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 불러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 이걸 버시바우 대사가 미 정부에 보고했다. 이게 위키리크스에 폭로가 돼 있다.그때 비서실장 하면서 왜 국정원장이 7개 그룹 수사하려고 하는데 그 관련자들이 386 그 당시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들 워낙 많아서 수사 못하게 됐다는데 해명해 보라.

경향신문 정치부 손제민기자 경향신문 정치부 손제민기자
팩트체크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원 수사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승규 원장을 경질시켰다는 얘기는 미국 외교전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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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실 아니고, 참여정부가 검찰 수사에 관여하고 통제한 적 없다.

홍준표

국정원 수사고, 검찰에 송치됐다. 김승규 원장은 이 사건으로 국정원장에서 쫓겨났다. 그 당시에 봐라.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게 다 사실로 나와 있다.

문재인

가짜 뉴스다.

홍준표

위키리크스 폭로됐다.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 보고내용이 위키리크스에서 폭로가 다 됐다.

문재인

성완종 메모에 홍 후보 이름 나왔으면 유죄냐?

홍준표

갑자기 성완종 메모.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고 어제부터 듣긴 들었는데, 그러면 왜 문 후보는 성완종 사면 왜 두 번이나 해줬나? 맨입에 해줬나? 한 정부에서 성완종 사면 두 번이나 해줬다. 나는 성완종 모른다. 그런데 한 정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면 두번 해줬다. 왜 두 번 할 때 맨입에 해줬나. 두 번 해줬잖아. 그 두 번 왜 해줬나.

문재인

기가 막힌다.

홍준표

또 거짓말할 건가.

문재인

그만하자.

홍준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하니까 그렇다.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또 방금 이야기를 얼버무리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이 자리에 그런 말 할 자격이 제일 없는 사람이 홍 후보다. 다들 사퇴하라고 하지 않나. 무슨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홍준표

문 후보는 천주교 믿고 있지 않나?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하면 죽을 죄도 용서한다고 한다. 45년 전의 일을, 제가 18살 때 일이고 책에서 밝히고 용서 구했다. 제가 한 짓도 아니고 친구가 그래 한 짓 말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이미 했다. 그것이 공개돼 12년 지났는데 대선 때가 되니까 그것도 검증이라고. 내가 아까 또 사과했잖아. 그걸 또 물으면 어떡하나.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성완종 그놈 사면할 때 맨입으로 했나?

문재인

그야말로 유치한 토론태도 아닌가?

홍준표

안철수하고 두 분 할 때가 유치했다.

국회의원 축소

심상정

안 후보 공약보니까 정치개혁공약이 많이 담겼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때표제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말 환영한다. 맞나?

안철수

네.

심상정

제가 확인하고 싶다. 안 후보가 새정치를 들고서 정치시작했을 때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오늘 유승민 후보가 공약으로 말했는데 의원수 너무 많다, 200명 줄이고 중앙당 폐지하자고 했다.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하실 때 기초단체 의원 공천 안하겠다 했다. 그리고 이제 부정비리 정치인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는 원인이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기 있는 네 당이 다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네 당 다 비리부패 혐의에도 재보궐 선거 다 출마시켰다. 교섭단체들이 다 공범이라 비판도 안 한다. 안 후보가 말한 정치개혁 중에 바뀌지 않고 주장하는 공약 어떤 건가.

# 국회의원_200명

안철수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의원 수부터 설명드리겠다. 그 때가 5년 전 대선 때다. 인하대에서 이야기했다. 그 때 이랬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치권부터 기득권 내려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국민들이 다시 믿어주실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찾아보니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10%정도 의원수를 줄인 적이 있다. 고통분담차원에서.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일 하자고 한 것이다.

심상정

그 입장 변화 없나.

안철수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기득권 내려놓아야한다는 생각 변함없다.

심상정

의원 정수 줄여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나?

안철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때는 200명이라는 오해가 있었다. 200명으로 줄이자고 한 적은 없다.

심상정

그런데 의원수를 줄이자는 건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상충된다. 저는 안 후보님이 그때그때 너무 달라서 좋은 안을 내도 믿음이 안 간다.

안철수

그것은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겠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대로 지금까지 계속 정치를 해왔다. 저는 상대 정치인을 보고 정치하지도 않았고 지지율 보고도 정치하지 않았다. 저는 제가 믿는 비전, 소신,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국민께 보여드리고 평가받는 심정으로 계속해왔다.

사회자심상정 후보가 18분 다썼다. 문재인, 유승민 후보도 1분 이내 발언시간을 갖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정한 룰이 각 후보진영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 발언시간이 다 혹시 되었더라도, 시간이 남아 있는 후보가 그 후보에게 꼭 답변 듣고 싶다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들어야 하는데 원샷이 아니라 풀샷의 상태에서 질문한 후보가 양해한다면 답변듣도록 하겠다.

홍준표

그것은 질문하는 사람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한다.

사회자그것은 질문자가 자기의 시간 할애해서 답변 듣는 걸로 하겠다.

문재인

심 후보가 잘못 알고 계신데, 안 후보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개방형으로 하자는 거다. 비례대표도 투표하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성, 장애인, 소수자가 비례대표 되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저는 올바른 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자문재인 후보도 시간 다 썼다.

안철수

일단 지금 국민들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취지가 정말 바람직하지만 불신이 많다. 정당에서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국민께 들이민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 온상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 있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하자고 했다. 고민되는 게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 문제 해결 위해 구획별로 나누는 것이다. 여성, 사회적 약자 등으로 구획 나눈다면 투명하면서도 국민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않은 거 같다.

유승민

제가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줄이자고 말한 건, 지금 의원들 줄여도 된다. 그리고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면, 비례대표를 50명 수준에서 20명 수준으로 줄여서 방금 얘기 나온 장애인, 소수자 배려를 10% 이내에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로 도시지역은 바꾸고 농촌 지역은 면적 넓어서 소선거구제 유지하면 된다. 안철수 후보가 200명으로 줄이자고 한 적 없다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400명으로 하자고 했다가 농담 비슷하게 넘어갔다. 안 후보는 200명으로 줄이는 거 찬성 안하나?

안철수

IMF 외환위기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10% 정도를 고통분담으로 줄인 적 있다. 그것도 해볼만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것 외에도 여러 정치권이 가진 기득권들 많이 내려놔야 위기의 대한민국에 국민의 민의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유승민

그래서 줄이겠단 것인가 안 줄이겠다는 것인가?

안철수

그것 역시 사회적 합의 거쳐야 한다.

유승민

오래 유지하다가 최근 그 공약이 완전 빠져 있다.

안철수

그건 말씀드렸지 않나. 고통분담 차원서 정치권이 기득권 내려놔야 하고 그것 역시 한가지 방버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사회자유승민 후보도 시간 다 썼다.

홍준표

질문 안 한다면서?

안철수

그래서 보지 않고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드리겠다. 검찰개혁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전에 중수부 폐지 반대한다고 한 적 있다. 여러가지로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이나 행동이 검찰개혁과 반대되는 쪽으로 움직였다. 국민들이 지난 가을부터 겪고 있는, 그 간절함,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는 간절함에 대해 홍준표가 일 제대로 할 후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나?

홍준표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라.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한다. ㅎㅎ 옛날 검찰은, 제가 있을때 참 정의로웠다.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누워버린다. 비겁한 검찰이 됐다.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 됐다. 그래서 이건 개혁 안 할수 없다. 검찰개혁은 홍준표만큼 잘 아는 사람 없다. 그래서 검찰에 영장청구권 독점시키지 않고 경찰에도 주겠다는 거다. 그래서 상호 감시체제 만들어 검찰 독재적 권한을 뺏겠다는 것이다. 둘째 검찰총장을 내부서 승진하니 총장 올라갈려고 전부 권력에 아부한다. 눈치보고. 그래서 외부영입하자는 것이다. 지금 사실 국가적 위기 극복할 지도자 뽑는 토론인데 참, 오늘 참 유감스럽다. 지금 칼빈슨 호가 올라오고 있다. 일본함대하고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오늘도 북한에서 칼빈슨 호를 수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북미대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러시아 군대가 블라디보스톡 출발해 국경지대로 오고 있다. 중국 군대 15만이 국경 집결했다고 한다. 중국 공군 수호이기가 새로운 훈현 들어갔다고 한다. 함대도 움직인다고 한다. 한반도 위기가 세계의 화약고가 될 정도로 위급한데 참 우리나라에선 아무런 대비 없이 언론만 침묵하고 있다. 참 안타깝다. 이 위기 극복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홍준표는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이 선거에 나왔다. 좌파 후보 세 명하고 우파 후보 한 사람이다. 잘 선택해주시기 바란다. 홍준표가 이겨야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게 된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다. 친북정권 바라시겠나. 12월9일 아니, 5월9일 투표잘하시기 바란다.

사회자홍준표 후보도 시간 다 쓰셨다. 안철수 후보만 시간 남았다.

안철수

다시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다. 답 꼭 안해도 그건 권리다. 아까 블랙리스트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 본인이 지자체장 때도 사실상 그런행동 했다고 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 취임하면 하겠나?

마무리 발언

사회자모두 주어진 발언시간 다 썼다. 토론 주제 관련해 강조하고 싶거나 못다한 말씀, 맺음말로 듣겠다. 한 후보당 1분30초씩 드리겠다.

홍준표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나. 대통령 후보 토론치고는 참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 선거는 해야 한다. 제 말대로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좌파정부가 탄생한다면 한미동맹은 깨지고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화에 물들게 된다. 이제 5월9일은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급조된 선거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그런 선거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는 선거다. 북한청년 100만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는 후보 찍겠나. 강성귀족노조, 전교조, 종북세력에 얹혀서 나라 운영하는 그런 좌파정부를 선택하겠나. 전 그게 아니라고 본다.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젊은 청년들 위해서 이 나라 서민 위해서 홍준표가 한번 대통령 됐으면 한다. 5월9일 꼭 투표장에 가셔서 홍준표를 선택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국민 여러분, 1960년 4·19혁명, 국민들은 승리했지만 정치가 실패해서 미완의 혁명이 됐다. 1987년 6월 항쟁도 국민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정권교체에 실패해서 역시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말았다. 지난 겨울 내내 우리 국민들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면서 이끌었던 촛불혁명도 정권교체하지 못하면 또 다시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만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정권교체 해야, 그것도 촛불민심을 받드는 진짜 정권교체를 해야만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 촛불시민들이 염원했던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다. 나라다운 나라, 그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안보팔이 장사만 해 온 그러나 실제로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기에 빠뜨린 안보 무능세력, 실패세력을 확실히 심판하고 진짜 안보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누가 진짜 안보후보인지 선택해 주길 바란다.

심상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첫 유세를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시작했다.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두 번밖에 퇴근 못한다고 한다. 공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들었다. 심야에 대낮같이 밝혀진 단지를 오징어잡이 배라고 자조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신지가 반세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폐병 걸리면서 심야 노동했던 봉제 노동자가 디지털 노동자로 바뀌었을 뿐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현실은 바뀐 게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정권교체보다 더 큰 욕심이 있다. 60년 승자 독식, 성장 만능주의, 이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겠다. 거침없이 개혁하겠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가 꼭 만들겠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저 심상정 전폭적으로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유승민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 적폐 청산 여기에만 매달리면 또 5년 간 후회하실 후보를 뽑을지 모르겠다. 이번 대선은 과연 우리 5명 중에서 누구한테 대통령이라는 그 임무를 맡겨야지 이 시대가 필요한 개혁과 안보,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안보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안보가 불안하거나 과거 자기가 안보 관련해서 했던 말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말바꾸기하는 분에게 대통령 자리 맡기면 안 된다. 경제 살려야 하는데 무능한 사람,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대한민국 보수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왔는데 지금 국가의 품격와 인격의 문제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에 강간미수 사건의 공범, 이런 사람을 뽑아서 되겠냐. 제가 보수의 새 희망 되겠다. 저를 뽑아주시면 대통령의 힘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어내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 그 개혁과 위기극복을 제가 해내고 싶다.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대선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다. 언제까지 보수, 진보의 그 싸움에 휘말릴 순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한다. 진보 정부 시절 사회적 격차가 더 극심해졌다. 보수정부 시절 안보, 외교, 그리고 경제 더 심하게 망가졌다. 언제까지 보수, 진보 싸울 겁니까. 그러한 싸움이 우리를 더 이상 미래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이제는 미래로 갈 때다. 지금 우리는 수출 절벽, 내수 절벽, 외교 절벽,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5대 절벽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파고까지 말려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에서 분열하고 싸우면 우리 모두 공멸한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2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일자리 만드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다. 기억해 주시라.

전문가 총평

윤평중 한신대 교수

전체적으로 실망스럽다.

지엽적이고 네거티브 말싸움이 많았다. 치고 올라가야 할 안 후보는 별다른 모멘텀을 얻지 못했다. 문 후보는 평년작이었다. 유·심 후보는 평소 실력을 보여줬으나 지난 토론의 신선함은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문·홍 후보가 수혜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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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심 후보를 위한 토론이었다.

지향점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면서 문 후보 지원사격도 잘했다. 패자는 안 후보다. 공격을 주도할 시간에 주제와 무관한 자신의 네거티브 내용을 문 후보에게 집요하게 묻는 태도가 적절치 않았다. 유 후보도 ‘새로운 보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문 후보는 지난번보다 냉정하게 방어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심 후보가 분명하게 소신을 밝히면서, 입장이 바뀌거나 모호한 다른 후보와 차별점을 보여줬다.

안 후보의 ‘갑철수’ ‘MB 아바타’ 발언은 그것을 몰랐던 사람에게도 확산될 수 있다. 굳이 말했어야 하나 아쉬움이 있다. 문 후보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문제에서 여러 자료를 인용하고 재질문을 하는 등 공세적 방어로 선방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각한 홍 후보의 프레임 설정이 돋보였다.

문 후보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공격으로 유도하는 등 효과적으로 임했다. 유 후보는 안보 이슈를 집중 제기했지만 문 후보에게만 집착하면서 심 후보의 공격에는 대응이 미흡했다. 안 후보는 경쟁자 설정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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